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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간의 수입쿼터분쟁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 Problems and Countermeasure on Dispute of Import Quarte between Korea and Japan
저자
이종원 (우석대학교 문화사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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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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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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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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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79-30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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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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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pute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frequently happens not only in the part of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tha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hat is why FTA negotiation and trade relation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rought about serious problems. In spite of many negotiations among representatives of the two coutries, lavor IQ dispute is the first time Korea instituted a lawsuit on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o WTO.
Since Japanese government has decided to give lavor import quarters to China without permission of Korea, Korean government formally presented the system of lavor import quarter to WTO DSB due to WTO agreement disobedience of Japan.
Sinc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strategy and analysis on the effects of lavor IQ dispute from now on, positive respond to seaweed dispute has influenced fishermen, related business enterprise, causing the greatest profits to Korea. But, Unless Korea change and prepare a few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in the process of accomplishing agreements between the countries, the accomplishments will have no meanings. Furthermor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will not be able to respond to non-tariff barriers of Japan.
Accordingly, some methods about trade barrier against Japan need to be solved from another viewpoint owing to lavor IQ dispute. It is necessary to have concrete strategy and countermeasures towar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fter solving all dispute problems, we need to consider how to proceed the lavor issues to efficiently perform the problems by means of administrative supervision. It is urgent to have proper support and be gui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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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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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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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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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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