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적 성장이론 접근법에 의한 성장과 분배의 관계 = Endogenous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저자
오상근 (경제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04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32(24쪽)
제공처
소장기관
경제발전 내지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관한 고전적 연구인 쿠즈네츠 가설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접근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정책 및 분배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솔로우 모형으로 대표되는 신고전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성장촉진정책은 무용하지만, 최근에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내성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의 주관적 선호, 경제의 객관적인 기술주준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등 성장촉진정책이 유효함을 논증하고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재분배정책 등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유추를 해볼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애초의)분배의 불평등의 경제성장에 유해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현단계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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