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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상 무역・관세 정책의 변화와시사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 and Implication of Trade and Customs Policy under Global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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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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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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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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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hange and implication of trade policy under global value chain. Global value chain(GVC) has become a dominant feature of world trade, encompassing developing, emerging, and developed economies. Supply-chain trade is associated with a number of changes in trade policy-making. The new rules and disciplines underpinning the rise of supply-chain trade are being written into the mega FTAs, creating a risk of contributing to fragment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growing fragmentation of production across borders highlights the need for countries to have an open, predictable and transparent trade and investment regime as tariffs.
The joint OECD–WTO Trade in Value-Added(TiVA) initiative addresses this issue by considering the value added by each country in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hat are consumed worldwide. TiVA indicators are designed to better inform policy makers by providing new insights into the commercial relations between nations. TiVA-GVC work to date highlights that trade and investment openness are important components of comprehensive structural policy reforms that could contribute to an effective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balanced and inclusive growth.
과거의 무역형태는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 생산에 특화하였으나 최근의 형태는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제품의 수요 및 공급 과정이 지리적으로 분화되면서 생산 과정이 매우 세분화되고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 또한 단계별로 상이하게 창출되어 분배되어 지고 있다. 즉, 종전의 무역패턴이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져 온것과 달리 무역패턴이 기업 단위로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대한 비중이 제고되고 있다.
최근의 세계무역패턴는 GVC를 기반으로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자경제협력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무역정책 수립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2013년 OECD/WTO가 제공하고 있는 부가가치기준무역(TiVA) D/B를 이용하여 중간재가 국경을 통과할 때 누적되는 관세비용과 최대수출총액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과거의 무역정책은 상대국 관세장벽의 비용만이 분석되어왔지만, 오늘날의 무역정책은 자국의 관세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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