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협력체제로의 이행과 정부의 정책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의 신뢰와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많은 장애요소들이 가로놓여 있다.
이러한 남북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남과 북은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하는가?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 장애요인은 없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나아가 민족의 오랜 숙원이요 염원인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토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남북화해협력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는, 첫째 균형적인 남북관계의 모색, 둘째 대미관계의 신중한 접근과 북미관계 진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마련, 셋째 야당 및 국민들과의 동의 체계 형성, 넷째 북한의 변화 유도와 동질성 회복 노력, 다섯째 남북문제와 국내문제의 균형적 접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