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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 How to Reform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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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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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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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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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시장경제를 확립하면서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과제는 보완적인 영역이 많다. 개혁은 강자의 이익을 먼저 제어하고 다른 주체들을 합류하게 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후사회간접자본 개·보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복지 확충 등 재정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지대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국가혁신체제를 정비함과 함께 산업조직의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정부 일자리 만들기는 공공부문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장려세제 강화와 조합을 내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축소 문제는 사회협약을 맺은 위에서 시행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 단순 서열화된 학력을 바탕으로 공급되는 구도를 고쳐야 한다.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길항력을 올리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증세는 공공부문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
더보기Korea has to establish market economy while revising it at the same time. The two tasks have many complementary dimensions. The government should first check the interests of the more powerful forces of the society and then induce weaker parries to join the reform efforts. Korea needs to pursue expansionary fiscal policy to repair the infrastructure, create more government jobs, and increase welfare expenditure. In the longer run, the country should contain rent-seeking activities, restructure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and reform the dualism in industrial organization.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create government jobs must be combined with the reform of the public sector. Minimum wage should be raised in combination with EITC.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non-regular workers should be carried out by concluding social pact. Labor supply should be more differentiated than the current simple stratification based on schooling. To reduce income inequality, the bargaining power of subcontractors should be raised and fair trade regul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coverage ratio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be raised and the dead ang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should be narrowed. The increase of tax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reform of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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