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중간예납상황과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4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7-211(35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향상시킬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에 근거해 원천징수상황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상황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최종 결정세액의 조정가능성이 있는 개인 사업자소득자에 대한 가상적 사례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실험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결정은 많은 경우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을 세무대리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세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영향을 미치기에, 세무조사가능성도 관심변수로 추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납세자의 중간예납상황과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세무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회계법인, 세무법인, 개인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고객의 중간예납상황(추가납부상황 vs. 환급상황)과 세무조사 가능성(낮음 vs. 높음)을 모두 두 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여 총 4개의 집단으로 설계한 후,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된 가상의 세무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중간예납상황은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라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규제이론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 세무전문가의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고객의 선납상황(중간예납상황)과 세무조사가능성 모두 예상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세무조사가능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론과 납세자의 선납상황에 대한 기존연구의 결론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준거점이 정확히 어느 금액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도 프로스펙트 이론상의 준거점이 중간예납세액을 고려한 선납상황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중간예납세액보다는 총납부세액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중간예납세액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험대상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였기에, 납세자를 상대로 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론을 가져왔을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선납상황과 달리 세무대리인들은 의사결정시 세무조사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이를 세무전문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에 따르면 프로스펙트 이론에 근거해 과도한 원천징수로 납세자의 선납상황을 환급상황으로 만들 경우 조세순응이 향상될 것이라는 예측은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도입한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액결정 방식의 전환은 납세자의 납세의사결정 및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 본 연구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추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정책수립 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5 | 1.45 | 1.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4 | 1.69 | 2.793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