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사입법 과정에서 정량평가의 한계와 규범평가의 필요성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에 대한 비판적 고찰- = The Normative Legislation Evaluation for Criminal Law: Through the Critical Analysis on the U.K.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1-224(3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19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된 법률에 대한 사전평가는 아직 논의 단계이다. 영국은규제영향평가를 가장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며, 평가의 내용과 방법론에있어서는 OECD 등이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이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영국의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는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규제가 경제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정량평가이다. 입법영향평가는 정치적 필요가 아닌 사실적 근거에 의한 입법을강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형사법과 같이 비용편익분석보다는 헌법 및 형사법 내 또는 타법과의 규범적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는다. 영국은 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의 규제영향평가 심사 외에 법률개정위원회의(law commission)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률개정위원회의 심의는규제영향평가와 달리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정부기관과의 협력체계 속에서 개정절차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국회중심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함에 있어서 입법권의 침해라는 헌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심사기관의 지위를 정하여야 하고, 평가의 실시뿐만 아니라 평가의 내용 개발을 일관성 있게 책임질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입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입법기관은 물론 시민사회에 공개하여 그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심사의 미비로 입법안의 질이 문제되고 있는 만큼, 규범적 사전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적어도 형사법에서는 규범적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그 심사결과가 개정절차에 유의미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더보기The U.K. implemented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1980s and extended its scope from business-related bills to all bill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departments. The Regulatory Policy Committee not only reviews the impact assessment statements but also develop and publish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the impact assessment, which have enhanced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ss of enactment.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s mainly for quantitative evaluation. Regarding criminal law, the Law Commission reviews bills and proposals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The bill regarding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the 21th Korea Assembly, it is not clear who will develop or review the impact assessment statements and whether any normative assessment is to be made. Criminal law uses normative and relational concepts, which can be properly interpreted by norma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onstitution, the civil laws and other criminal special laws. In order to guarantee the quality and transparency of criminal law bills, we have to implement not only 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but also a normative assess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