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about the Method of Improvement for the Workplace Absence System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저자
박환두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25(19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민간근무휴직제는 2002년 노무현정부 초기에 도입된 인사정책으로서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 근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개방직․계약직 등으로 공직에 민간전문가의 진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상응하여 공무원도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입장에서는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우수한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민간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의 법령․정책수행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기업의 경영방침 정립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고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도입 시기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2007년까지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한 휴직자가 민간기업의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공직으로 복귀 후 조기에 퇴직한 비율, 퇴직 후 어떤 민간분야로 진출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유착의 상관관계를 모색하고자 함이다. 또한 현행 민간근무휴직의 관련법령 및 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미국․영국․일본 등의 외국사례를 상호 비교․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리의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리나라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민간간 유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휴직 전 3년간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에는 취업을 제한해야 하고 공직복직 후에도 2년간은 취업했던 민간기업과 관련 있는 부서 및 업무에는 배치를 제한해야 함에도 인사 관리 면에서 소홀하다. 둘째, 힘 있는 경제부처와 민생 관련 부처 중심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동 제도를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4~5급 위주로 이용하고 있어 기업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의사결정의 문화를 공직내부에 파급하려고 하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특정계급에서만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조직 내의 갈등조장 및 계층 간의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민간근무휴직을 마치고 공직복귀 후 바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동 제도는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일 하는 방식 등을 습득하여 공직 내에 전파함이 목적인데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있다. 공직복귀 후 퇴직자에 대한 인사 및 복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근무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의 포함 등 불합리한 제도운영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정부의 관리통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첫째, 민관 간 유착을 사전 및 사후에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장기해외훈련과 같이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실시하든지 의무복무 기간 내에 퇴직할 시에는 국가에 변상을 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앙행정기관 개별기관들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체계를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인적자원 관리측면에서 훨씬 나을 것이다. 넷째, 휴직을 종료하...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27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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