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오토포이에시스 법시간론 ―니클라스 루만에 있어 「법과 시간」― = Eine Zeitologie des autopoietische Rechtssystems― Recht und Zeit in der Luhmannischen Rechtssystemtheori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52(68쪽)
제공처
Diese Abhandlung ist eine Diskussion über das spezifische Thema: die Zeit in der Rechtssystemtheorie von Niklas Luhmann. Wie allgemein bekannt ist, ist die Theorie des Rechtssystems eine funktionale externe Beobachtung des Rechts. Die Rechtssoziologie als eine ein Zweig der Rechtswissenschaft ist aufgrund ihres wissenschaftlichen Charakters gezwungen, das Recht auf zeitliche Ebene zu studieren, und zwar unter der Voraussetzung seiner Geschichte, sowohl auf lange als auch auf kurze Sicht. Daher kann man wohl sagen, dass es keinen Juristen gibt, der die Geschichte des Rechts im weiteren Sinne nicht erwähnt hat. Doch ich denke, dass Niklas Luhmann bis heute nicht der einzige Gelehrte ist, der ernsthaft versucht hat, die soziale Funktion des Gesetzes als eine Frage der Zeit, insbesondere als seine allgemeine Theorie, zu konstruieren.
In seinem frühen Buch "Rechtssoziologie" legt N. Luhmann den Charakter der historischen Entwicklung des Rechts und analysiert den dynamischen und funktionalen Charakter der Rechtsstruktur, die es ermöglicht. In Seinem andernen Hauptwerk, "Das Recht der Gesellschaft", untersucht und analysiert er das Verhältnis von "Recht und Zeit" auf der Grundlage der autopoietischen Rechtssystemtheorie an verschiedenen Stellen ernsthaft.
In diesem Papier wird zunächst etwas über das Koreanische Wort: "시간(Zeit)" als sprachliches Instrument, die verschiedenen Ausdrücke und Definitionen von Zeit und Begriff zusammengefaßt. Und als Grund- voraussetzung für die Luhmannischen Rechtssozioloigie habe Ich seine Sozialsystemstheorie und Rechtssystemtheorie auf meine eigene Art und Weise identifiziert und eine gewisse "Vorverstendnis" formuliert. Auf der Grundlage eines groben Verständnisses dieser beiden Voraussetzungen, untersuchen Ich seine autopoietische Rechtzeitologie, wie N. Luhmann die Frage der Zeit im Rechtssystem betrachtet, und schließen mit einer eigenen Bewertung über die Luhmannische Theorie.
이 글은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1927-1998)의 “법체계론에 있어 시간의 문제”에 관한 법철학적인 논의다. 주지하듯이, 루만의 법체계론은 법에 대한 기능적 외부적 관찰이다. 루만의 법사회학은 이러한 법체계론에 입각한 법에 대한 기능적 고찰이다. 그렇지만 법사회학은 그 학문적 성격상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그 역사성을 전제로 해서 법을 시간적 차원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법의 역사성을 언급하지 않은 법사회학자는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을 시간의 문제로서 본격적으로 재구성하는, 특히 그 일반론으로서 이론의 구성을 기도했던 학자는, 지금까지 니클라스 루만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루만은 그의 초기의 저서 법사회학(Rechtssoziologie)에서법의 역사적 발전의 성격을 규정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구조의 동적·기능적 성격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의 또하나의 주저인 사회의 법(Das Recht der Gesellschaft)에서는 여러 곳에서 자기창출적 체계이론에 기하여「법과 시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언어적 도구로서 “시간”이라는 우리말, 그것에 관한 다양한 표현 및 시간의 정의(定義)와 관념에 대해서 약간 정리하고, 둘째로 루만의 법시간론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그의 사회체계론과 법체계론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선이해(Vorverständnisse)」를 정리한 다음, 이러한 두 전제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에 입각해서 루만이 법체계에 있어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의 법시간론을 고찰하고, 끝으로 필자 나름으로 루만의 이론을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