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財政 擴充方案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광주 :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2003. 8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9.9 판사항(4)
DDC
352.1 판사항(20)
발행국(도시)
광주
형태사항
vii, 77p. : 삽도 ; 30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76-77
소장기관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가 증대됨에 따라 자치단체 주민의 공공수요에 부응하는데 지방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자체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에 본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여 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각 자치단체별 예산규모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 지방재정의 일반이론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는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자체수입의 확충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연구에 대해 결과를 요약하였다.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크게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확충과 국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확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존재원의 증액은 지방행정이 중앙행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대책으로 첫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활용한 현행 탄력세율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방안과 둘째, 신세원개발,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및 토지와 건물세재의 개선등에 의하여 세수를 확충하여야 하고 셋째, 자금관리방식의 개선 및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조정,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
자주재정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중의 하나이며 분권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이 자주재원 확충이지만 지방사업구조의 취약성 및 열악성을 감안할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등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의존재원의 확충방안도 마련되어져야만 한다. 분권화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법정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하고 국고보조율을 시도의 복지수요와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80% → 90%로 상향 조정하는등 국고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차등보조율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업 및 보조율을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의 노력뿐만아니라 중앙정부의 인식전환 및 상호협조, 그리고 지방세정의 구조적 개선 못지않게 담당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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