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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의 적용에 관한 실무적 고찰 = Practical Consideration on the Application of Patent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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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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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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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8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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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는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시켜 주는 제도이다. 특허박스의 실시 취지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물인 지식재산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특허박스의 적격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박스도입에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국내로의 도입을 주장한 단체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들은 다수 존재한다.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특허박스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달성하여 기업의 창조활동을 고취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허박스는 우리나라의 현저히 낮은 지식재산의 사업화 비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글로벌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특허박스를 통한 법인세의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식재산을 적격 지식재산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는 특허박스를 우리나라의 조세시스템에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지식재산의 형태가 특허박스의 적격 대상이 되는 기술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Patent Box is a tax reduction system that proportionally reduces corporate income tax(CIT) from corporate sales or profit based on several kinds of intellectual properties. Through the reduction of CIT, the goal of the Patent Box is to enhance the company`s R&D activity and to allow the use of its intellectual property for private business use, along with enhancing tech-commercialization through tech-transfer. Today, several countries in Europe choose to use the Patent Box for a variety of intellectual properties that they define eligible. Though some oppose the implementation of the Patent Box, the vast majority of organizations and research papers are in favor of the introduction of the Patent box. Those in support claim that the patent box can achieve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the company`s R&D and encourage the corporate`s innovative activities. It is argued that the Patent box can increase our country`s significantly lowintellectual property commercialization ratio and ultimately strengthen enterprises` competitiveness. Moreover, people claim the importance of tax reduc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atent Box, in order to compete and attract global and domestic companies of China. However, there will be occurred considerable numbers of problems while the Patent Box to which a variety of intellectual properties are implemented are adopted to our country`s tax system. It is because most kinds of intellectual properties are practically difficult to be judged whether eligible technology to the Patent Box are truly originated fro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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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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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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