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무인항공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ircraft indus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2(34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정부에서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와 함께 무인항공기산업 분야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무인항공기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판단하여 무인항공기 개발을 통해 설계·제작·인증·시험 원천기술과 운영체계·원격통제소 등 운영관리 인프라 등을 개발·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보급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는 이처럼 많은 성장가능성 및 가치를 갖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문제점도 함께 상존(常存)해 있다. 예를 들면, 무인항공기는 저소음과 극소형으로 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촬영을 통해 특정 국민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무인항공기가 상용화 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발생 가능성은 양적·질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무인항공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정신적·신체적 손해는 현재 발전단계에 있는 우리의 무인항공기 산업의 발전을 해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산업의 올바른 성장 및 정착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결론 부분에서 무인항공기 규제의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시했다. 우선 기초적인 내용으로 무인항공기에 대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여부 및 그 한계에 대해서 다뤘다. 그리고 무인항공기도 항공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의 개정을 통해 그 대안을 모색했고, 새로운 입법과제로서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 및 운영지침(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무인항공기 산업의 규제적 측면과 함께 진흥적 측면에서 가칭,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의 제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뤄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을 이끌어 냈다.
더보기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ease the regulation of unmaned aircraft industry with Autonomous vehicle, Internet of things, Big date and Bio Health Care. That is, considered the center of the Creative Economy, the unmanned aircraft intends to establish domestic supply and create export-oriented base by setting up and developing operations and management infrastructure such as planning, production, certification·testing, operating system, and remote control center. However, the unmanned aircraft has plenty of growth potential and value as mentioned previously, but with as many problems in existence. For example, produced by low noise and extremely small, the unmanned aircraft can expose the privacy of citizens. And there is no doubt that if it is commercialized, the possibility of invasion of privacy will be increased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Therefore, mental and physical damages caused by the invasion of privacy due to the issue of the unmanned aircraft would hinder development possibility. In the present study, it was presen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ve regulation of unmanned aircraft for the settlement of the appropriate growth and unmanned aircraft industry. Above all, it deals with for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curren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the unmanned aircraft. And it sought protection through an amendment of the current Aviation Act, the Privacy Act and unmanned aircraft operating instructions(guidelines) as the new challenges offered enacted legislation. Also led to the conclusion by measures mentioned also in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the unmanned aircraft industr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