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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 요인 = Cause of Abe being the longest-serving Prime Minister in his second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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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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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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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수상의 집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여 제2기 아베 정권이 장기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였다. 제2기 아베 정권은 제1기 때와 달리 7년 8개월에 이르는 최장의 재임 기간을 기록하였다. 주된 요인으로서 내각 지지율, 주요 정책의 운용, 양원의 구성, 수상 관저 기능, 자민당 총재 권한, 사전심사제의 운용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다약야당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각 지지율은 평균 50%대를 유지하였고, 정권 운영에 치명적인 스캔들로 몇 번의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였으나 다시 회복되었다. 경제 정책과 외교정책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였다.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여 분점국회의 상황이 해소되었다. 아베 정권은 정치주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료의 인사권을 장악하여 관저주도 체제를 완성하였다. 자민당 내 총재 권한의 강화와 사전심사제의 활용, 자민당 내 분열 방지를 위한 암묵적 양해가 이루어져 관저-여당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정권 담당 능력이 있는 야당의 부재 속에서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의 심리와 관저주도 체제의 정립 등이 맞물려 제2기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discusses why Abe was able to serve continuously as Prime minister for seven years and eight months.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long-term administr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abinet approval rating, operation of the main policy, bicameral system, power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Liberal Democratic Party(LDP) President’s authority, and pre-legislation examination system.
Under Abe’s second administration, opposition parties were split into many weak parties. Abe’s cabinet maintained a cabinet approval rating of approximately 50%. When political scandals were revealed, the cabinet approval rating sometimes dropped to low but recovered later. They presented a different economic and foreign policy from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government. Abe won the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of 2013 overwhelmingly, and the problem of a twisted diet was solved. The Abe cabinet had authority over the bureaucratic personnel to realize the politician-led-politics under the initiative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During Abe’s administration, the LDP President’s authority was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pre-legislation examination system was converted to support the prime minister’s office-led politics.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the ruling party was amicable.
While the absence of an opposition party that could take charge of the government-under a cabinet-led system with voters longing for political stability, Abe’s second administration could last for the long term, despite the ‘weak boom’ of Abenomic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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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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