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내부자거래규제에서의 정보제공행위규제 = Regulation of Tipping in Insider Trading Regu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9-489(31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논문은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미국에서의 규제와 최근에 금융상품취인법 개정을 한 일본에서의 규제를 간단히 살펴본 후, 한국에서의 규제에 대하여, ① 자본시장법 제174조 所定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와 ② 시장질서교란행위의 한 가지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所定의 정보를 타인에게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분석·검토하였다. 前者에 대해서는, ①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②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정보수령자가 증권거래를 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이 없는지 여부, ③ 법인소속 직원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특수문제를 분석․검토하였다. 後者에 대하여는 최근에 새로 도입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관련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를 간략히 살펴본 후, 미공개중요정보이용관련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일부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관련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상당부분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소정의 부정거래행위와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점으로부터 초래되는 심각한 문제점도 분석․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법 개선의 방향을 미국에서의 규제와 일본에서의 규제를 참고하여 간략히 모색하였다.
더보기After briefly discussing regulation of tipping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ame issue in Korea. Concerning the tipping regulation in the Article 174, paragraph 1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following 3 issues :
① The meaning of the phrase “letting any other person use such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while purchasing, selling or making any other type of transaction of a security defined in the Act”
② The issue of whether the tipper can be held liable when the tippee does not trade after receiving the tip.
③ In a case where a tipper tips to an employee(i.e., first-tier tippee who does not trade) of a corporation and the first-tier tippee tips to other employees(i.e., second-tier tippees who trade) of the same corporation, whether the tipper can be held liable for the second-tier tippees" trading for the reason that the second-tier tippees can be treated as having the first-tier tippee status because the initial tipping can be regarded as tipping to the corporation.
With respect to the “insider trading related market abusive conduct” prohibited in the Article 178-2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is article points out a serious problem arising in the context of enforcement of the Article 178-2.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a few points in light of tipping regulation experienc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