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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재현의 어려움 : 모델영화에서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 Challenges in Representing History : The Confliction between Defama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Films with the Use of Likeness
저자
안지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68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3(41쪽)
제공처
최근 한국영화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팩션(faction)영화, 그 중에서도 실제의 인물을 모델로 하여 영화 속의 인물을 재창조하는 ‘모델영화’는 모델이 되는 인물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창작이 덧붙여지고 그 과정에서 해당 인물의 명예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헌법이 보장하는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하게 되는데 영화를 창작하는 사람이 가지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 즉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그 하나이고, 모델이 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인격권이 다른 하나이다. 이 충돌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형법적 다툼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민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곤 한다.
실제 역사와 실존 인물을 영화화함에 있어 그 표현의 ‘자유’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는 개별 창작 과정에서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일정한 사회적 합의와 일관된 판례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불필요한 자기검열을 피하고 예술적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기준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된 모델영화의 사례들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라는 충돌하는 가치를 적절히 조화함에 있어 우리 사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델영화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모델이 된 실존인물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과 부합하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논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문제의 표현이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가의 여부, 둘째, 문제의 표현으로 인해 모델이 된 인물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 셋째, 적시된 사실이 진실과 부합하고 (혹은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지의 여부 등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준들이 실제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를 <실미도>와 <그때 그사람들> 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현재의 판례들 이 영화 표현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동일한 논의의 틀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허구의 예술인 영화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의 틀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는 한국영화에서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시각의 역사 해석이 존재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이다.
The ‘faction film,’ one of the noticeable trends in recent Korean films, or to a lesser extent the ‘films with the use of likeness,’ meaning the films that create the characters based on real figures, bear the negative possibilities of defamation and social demotion of the real figures. It is because this kind of films add various analysis and sometimes recreate certain factors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real figures into filmic entities. Two constitutional rights may conflict at this point:one is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overall embraces the freedom of speech and publication and the freedom of art and academic research. The other is the personal right of the real figure. The collision between these two often leads to either the defamation, a penal case, or the damage suit, a civil conflict, or to both sometime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it's limitations in the films adapting from the real history and figure would have to be discussed in each individual filmmaking case. However, a general guideline, built upon social consensus and consistent precedents, should be provided since, being predictable, it could help filmmakers to avoid unnecessary self-censorship and encourage artistic creativity. This thesis aims to look into how the Korean judicature has been reacting to the issue of balancing on the verge of two potentially conflicting value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defamation of individuals, by studying the films with the use of likeness under the lawsuit for being defamatory.
In order to conclude defamation in the film, it is necessary that the real figure has to be defined,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as damaged from devaluation of social status by being adapted into the film. However, if the adapted story corresponds to the reality and involves in the public interest, the film can be waived from being claimed illegal and be free from legal responsibilities. In other words, three questions need to be asked in order to conclude the defamation;first, does the film include facts or fiction? Second, has the adapted story damaged social status of the real figure judging from objective standards? Third, does the adapted story correspond to the reality (or at least have enough reason to believe so) and relate to the public interest?
This thesis sees how these questions are answered in real precedent cases by taking examples of two films:Silmido(2003, directed by KANG Woo-suk) and The President's Last Bang(2004, directed by IM Sang-soo). I'd like to point out that the current precedents have the same approach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films as they do to that in press, and extend to claim that a new approaching model should be discussed considering the film's different nature: a fictional art. This, I believe, will help to secure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n films, which after all enriches Korean films with diverse subjects and various points of view in looking into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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