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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개선 정책 도입 이후 =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Offshore Fishing Industry: After the introduction of Fisheries Structure Improvement Policy for the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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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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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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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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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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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선 감척 사업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시행에 따른 어선어업체의 경영성과 분석에 있어, 재무 이론에 근거한 경영 성과결정모형을 설정하고, 근해어업의 어업구조개선 후 잔존어선어업체의 경영 성과와 조업 실태 항목(총자산이익률, 레버리지비율, 총어획량 등) 간의 상호관계를 패널자료인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근해어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부의 어선 감척 사업과 TAC 제도는 수산자원의 감소로부터 자원 회복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어, 잔존어선어업의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어선어업의 경영성과 모형에 기초하여, 패널자료에 의한 회귀모형에서 어업체의 조업 실태 항목으로 총자산이익률(ROA), 레버리지비율(TLTA), 총어획량(TCATCH), 판매단가(UPRICE), 어선 톤수(TON), 어선 마력수(RHP), 조업일수(WDAYS), 총허용어획량(TAC)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어업체의 경영 성과를 기간별, 업종별로 추정하였다. 셋째, 어선 감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선어업체의 어선 규모(어선 톤수, 어선 마력수) 에 대한 추정 계수들을 이용하여 어선어업체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넷째, 어선어업체의 경영 성과(레버리지비율, 총어획량, 판매단가 등)가 총자산에 대한 순이익률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ROA)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총허용어획량 시행으로 인한 어업체의 TAC 참여 여부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선감축 사업과 총허용어획량(TAC)의 정책효과가 근해어업의 경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참여어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근해어업의 경영 성과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의 TAC 제도 시행으로 인해 참여한 어선어업체의 경영 성과는 참여 초기인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remaining offshore fishing industry after the resource management-oriented fisheries structure improvement policy by the fisheries vessel buy-back program and Total Allowable Catch (TAC).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of offshore fish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 model of offshore fishing,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resource-managed fishing structure improvement policy, such as the fishing boat reduction project and the TAC policy, is improv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resource-managed remaining fishing boat.
Second, looking at the specific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s bas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model of offshore fishing, the leverage ratio (TLTA), which is the total debt ratio,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increases management performanc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leverage ratio. The increase in the leverage ratio (total debt ratio) was expected to lead to a high interest cost burden, resulting in a reverse (-) financial leverage effect; however, rather a positive (+) financial leverage effect occurred with a high profit covering interest costs. The total catch (TCATCH) ha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at a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less than 1%, indicating that an increase in catch is improving or increas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fishing companies. The selling price (UPRICE) show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at a very high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less than 1%, and it can be seen that high fishing prices are a major factor in improving or increas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offshore fishing. On the other hand, fishing vessel tonnage (TON), fishing vessel horsepower (RHP), and operating days (WDAYS), which indicat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deviates from the existing fisheries common sense that the size of fishing vessel tonnage and fishing vessel horsepower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perating days is proportional to management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fishing vessel tonnage, horsepower, and the number of operating day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fishing cost, such as oil costs, is worsen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fishing companies. Participation in TAC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value with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ing that the remaining offshore fishing companies participating in TAC are improving or increasing management performance compared to offshore fishing companies that do not. Third, there are conflicting results depending on the industry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s of offshore fishing by TAC participation, and TAC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anchovy boat seine and southern west sea bottom trawl in fishing industry while TAC particip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large stow nets on anchor in fish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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