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어업손실의 적정보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Gadeokdo Fishing Losses

국문 초록 (Abstract)

어업손실은 학문적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3년 말 현재, 한국 동남부 지역의 경제 발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기타 장애물에 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어업에 대한 손실도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법인 「토지보상법」부터 특별법인 「수산업법」, 심지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법적 실현 절차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손실보상의 특징은 특별법, 보상의무 위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동시승인, 낮은 조사업무 비용, 특별한 절차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특별한 사례를 특별한 방식으로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후 불가피한 경우 사전·사후 권리구제를 통해서도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보상 개념과 실행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손실보상 직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시에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다른 혜택을 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소위 '종후 자산'의 지분을 어민들에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된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위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 및 실행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1) 주민 및 실태 조사, 2) 생계를 위한 정착 지역 및 토지 마련을 위한 대책 검토, 3) 정착 지역 및 토지 후보지 선정, 4) 기본 개념 정립, 5) 타당성 검토.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shing losses require a practical rather than an academic theoretical approach. As of the end of 2023, in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plan for the Gadeokdo New Airport, we are in a situation where we must realistically deal with losses not only to land and other obstacles in the area, but also to the fishing industry. However, in order for such compensation to be properly made, the legal realization procedures, ranging from the Land Compensation Act a general law, to the Fisheries Act, a special law, and even the Gadeokdo New Airport Special Act, must be identified and practically implemented. We will look into special cases in a special way and ultimately make effort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in advance, and then, if unavoidable, take care to ensure tha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losses is provided in spite of ex-ante and ex-post rights relief. We would like to present a feasible plan. Going further from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compensation so far, shares of so-called 'post-asset' are distributed to fishermen so that other benefits can be provided to fishermen for the development of nearby areas at the same time as the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Effective plans will also have to be devised. In order to execute above targets, research and implementation concerning the compensation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s: 1) Resident and Status survey, 2) Reviewing measures for preparing a resettlement area and land for their livelihoods, 3) Selecting the candidate site for the resettlement area and land, 4) Establishment of Basic concept, and 5) Feasibil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