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은행의 대응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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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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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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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3-18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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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말 외환위기가 몰고 온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은행권은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비정규직 활용이 본격화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었는데, 비정규직보호법 입법을 계기로 각 은행은 비정규직 고용관계 및 인사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금지와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 간주 등의 법상 쟁점사항들은 사용자의 비정규직 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두는 것으로 법과 현실의 조화를 통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즉, 비정규직 문제가 법적 영역에서 제도화되고 접근되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정규직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인력운영의 새로운 판을 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인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 되는 양상을 보이자 사용자측은 비정규직보호법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전ㆍ후의 주요 은행의 대응사례, 특히, 노사간 합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사례, 인사ㆍ보수ㆍ평가의 근간이 되는 인력운영모델 및 인사체계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주요 은행의 사례를 전반적 종합 평가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0's the foreign exchange crisis which rolls up drove and the bank note underwent the structural reform which is intense from the center of swirl and the temporary worker application was actualized and the difference of regular full-time worker and temporary worker between discrimination was gradually deepened, temporary worker preservation law legislation with opportunity each bank the interest regarding became the branch in temporary worker employment relationship and management personnel the legal as a matter of issue facts of regular full-time worker and temporary worker between discrimination prohibition and duration system worker 2 year excess use at the time of weapon contract interlude etc. must consider the confrontation plan which is appropriate leads the artificial flower of law department actuality with the fact that puts the restriction which is considerable to the part-time position operation of the user and confronted in situation
From the present paper before the temporary worker preservation law enforcing confrontation instance of kind important banks, accomplished a research about concrete features of the manpower operation model where becomes the foundation of the regular full-time worker conversion which leads labor and management between agreement and betterment of condition instance and personage repair evaluation and the systems people and general overall assessment the instance of the important bank a hereafter subject with currently point escap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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