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UNCITRAL 도산모델법과 입법 가이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and the Legislative Guide
저자
이춘원 (광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35쪽)
제공처
국제거래와 다국적 기업활동의 확대는 채무자의 재산, 채권자, 영업거점이 복수 국가에 분산되는 국제도산사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도산절차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채권자 간 평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UNCITRAL은 1997년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을 제정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외국대표자의 접근권, 승인 전후 지원조치, 국내외 법원 및 도산관계인 사이의 협력이라는 국제도산절차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3년 입법 및 해석 가이드를 통해 모델법의 입법 취지와 해석 기준을 보완하였고, 도산법 입법 가이드를 통해 각국 도산법제가 갖추어야 할 일반 원칙과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채무자회생법 제5편에서 국제도산절차를 규율함으로써 UNCITRAL 국제도산모델법의 기본 구조를 수용하였다. 이는 종래 속지주의적 국제도산 관념에서 벗어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을 제도화한 중요한 입법적 진전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외국주절차와 외국종절차의 구별, 외국도산절차 승인에 따른 자동적 효력, 외국대표자의 절차상 접근권, 국내절차와 외국절차의 병행 조정 등에서 모델법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채권자 보호와 사법주권 확보라는 장점이 있으나, 국제도산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함께 가진다.
본 연구는 UNCITRAL 국제도산모델법과 입법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우리 채무자회생법 제5편과 비교하여 국내 국제도산법제의 입법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외국도산절차 승인제도의 실효성, 승인 후 지원결정의 범위, 외국대표자의 접근권, 법원 간 협력, 도산 관련 판결의 승인·집행, 기업집단 도산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and the Legislative Guide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multinational corporate activities has increased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in which a debtor’s assets, creditors, and business operations are dispersed across multiple jurisdictions. In such circumstances, insolvency proceedings conducted solely within one domestic legal system are often insufficient to preserve the debtor’s estate efficiently and to ensure equitable treatment among creditors.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UNCITRAL adopted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in 1997, establishing a procedural framework based on access, recognition, relief, and cooperation. The Guide to Enactment and Interpretation further clarifies the legislative purpose and interpretative standards of the Model Law, while the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presents general principles and policy directions for the design of effective insolvency regimes.
Korea incorporated the basic structure of the UNCITRAL Model Law into Part V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reby recognizing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and enabling domestic courts to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This represents an important legislative development away from a strictly territorial approach toward a more cooperative cross-border insolvency framework. However, Korean law still differs from the Model Law in several important respects, including the distinction between foreign main and non-main proceedings, the automatic effects of recognition, the procedural standing of foreign representatives, and the coordination of concurrent domestic and foreign proceedings. While these differences may serve the policy objectives of protecting domestic creditors and preserving judicial sovereignty, they may also reduce predictability and efficiency in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features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and the Legislative Guide, and compares them with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provisions of the Korea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effectiveness of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the scope of relief following recognition, the procedural rights of foreign representatives, court-to-court cooperati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and enterprise group insolvency.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Korean cross-border insolvency law, including clearer recognition of foreign main and non-main proceedings, limited introduction of automatic effects upon recognition of foreign main proceedings, clarification of the powers of foreign representatives, strengthened coordination of concurrent proceedings, practical mechanisms for judicial cooperation, and further consideration of rules on insolvency-related judgments and enterprise group 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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