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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의 처리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Current Status, Problems, and Revitalization Measure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저자
신수연 ((유한)법무법인한결)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200(42쪽)
제공처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전국 법원에서 처리된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사건 추이는 법 시행 첫해 2006년에 116건에서 2019년에 1,003건으로 처음 1,000건을 넘었으나, 코로나19 사태 팬더믹 기간 2022년에 661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25년에 1,321건(누적 신청 건수 15,647건)으로 증가하여 법 시행 20년 만에 약 11.4배로 대폭 늘어났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법인회생절차의 성공률은 46.1%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서 성공률 66.7%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회생절차가 양적으로는 성장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질적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이 부정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회생계획 인가율은 52.3%이고,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인가일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254일로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의 인가기간 284일보다 소요기간이 30일 단축되기는 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 2019년에 인가율 60.7%와 소요기간 215일보다 인가율은 8.4% 낮아지고 소요기간은 39일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실무에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의 소요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인회생절차의 성공률과 직결된 회생계획 인가율을 높이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회생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① 회생절차의 기관ㆍ기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②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회생절차를 신청, ③ 사전계획안(P-Plan) 제출제도의 적극 활용, ④ 회생계획 인가 전ㆍ후 M&A를 적극 추진, 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Program) 및 예방적 구조조정(pre-ARS)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orporate rehabilitation filings in South Korea have grown significantly. Filings rose from 116 cases in 2006 to 1,003 in 2019, surpassing 1,000 cases for the first time. Despite a temporary drop to 661 cases in 2022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y rebounded to 1,321 cases in 2025 (cumulative filings: 15,647), marking an approximately 11.4-fold increase over the past two decades since the Act's enactment. However, the success rate of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from 2023 to 2025 stood at 46.1%, substantially lower than the 66.7% success rate under the former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While this trend indicates positive quantitative growth, the low success rate-measured against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rehabilitation system-presents a critical qualitative deficiency.
Over the same period, the rehabilitation plan confirmation rate stood at 52.3%, with an average duration of 254 days from commencement to confirmation. Although this represents a 30-day reduction compared to the 284-day confirmation period under the former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 the confirmation rate was 8.4 percentage points lower and the average duration 39 days longer than the pre-pandemic levels of 2019 (60.7% and 215 days, respectively). Notwithstanding the courts' goperation of a "Fast Track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excessively long duration of proceedings remains a primary cause of the low success rate.
To enhance the confirmation rate and expedite the process,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pursued: (1) prompt processing of cases by all institutions and bodies involved in rehabilitation; (2) encouraging timely filings by distressed corporations; (3) actively utilizing the Prepackaged Plan (P-Plan) submission system; (4) aggressively pursuing M&As both before and after confirmation of the rehabilitation plan; and (5) leveraging the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Program and the preventive restructuring (pre-AR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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