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도의 영유권분쟁 해결을 위한 compromis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romis to Settle the Disput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저자
김명기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0-123(1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does not intend to make an overture that the dispute o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should be submitted to the ICJ for the settlement, but intends to make suggestion that on account of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o conclude a compromis inevitably. The Japanes Government regarded the issu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s a legal dispute, and on September 25, 1954, proposed that the dispute be submitted to the ICJ for a decision. The Korean Government rejected the Japanese Government’s proposal on October 28, 1954. Unlike the municipal court, the international court requires both parties. to agree to a trial in order for a case to de heard. In other words the international court has no jurisdiction over a unilateral suit to settle a case. This is based on the theory that no state is subject to an international trial against its will. There is no arbitration treaty and contromoissory clause detween Korea and Japan, and Korean Declaration of accepting optional clause. Thus the ICJ has no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of Dokdo without the consent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ejec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on October 28, 1954, was lawful in international law. Compromis is a apreement between two or more States with a view to submitting an existing dispute to the jurisdiction of an international court in the absence of a general compulsory jurisdiction and since so many States have failed to accept the jurisdiction of the ICJ,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still of great importance today. It is anticipated to the Dokdo dispute that (ⅰ) the Japanese Government refers the Dakdo dispute to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5 and 37 of the Charter of the UN, (ⅱ) the Security Council recomends the dispute to be refered to the ICJ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8 of the Charter, (ⅲ) the Japanese Government declares to accept the recommend of the Security Council, and (ⅳ) on account of the influence of such an international circumstance, the Korean Government might be placed in the situation to conclude the compromis inevitably. The necessarly contents of a compromis are determined by the porties. Therefore, in the compromi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ⅰ) a provision concerning the critical date to be determinded as the day of the conclusion of the compromis in order to maintain the legal effect of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ⅱ) a provision concerning the exclusion of the invoking Article 9 of the Agreement on Fisheries between Korea and Japan of 1999 in order to exclude the legal effect of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9 of the Agreement.
To sum up, if above-mentioned conditions are not accep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conclude the compromis ; and the preparation measures for froming of draft compromis including above-mentioned conditions are required.
본 연구는 한일 간의 독도의 영유권 분쟁의 해결을 위해 ICJ에 제소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국제적 사정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부득이 compromis의 체결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제의를 하려는 것이다.
일부 정부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간주하고 1954년 9월 25일 이 분쟁을 ICJ의 재판을 위해 제소할 것을 제의했다. 한국 정부는 동년 10월 28일 일본 정부의 동 제의를 일축했다. 국내 재판소와 달리 국제재판소는 법정에서 사건의 심리를 위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국제재판소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일방적 제소에 의해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는 그의 의사에 반해 국제재판에 복하지 아니한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한일 간에 “재판조약”도 “재판조항”도 없으며, 한국은 “선태조항수락선언”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독도분쟁에 관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ICJ는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10월 28일 한국 정부의 거부는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이다.
Compromis는 일반적 강제관할권이 없는 경우에 현존 분쟁을 재판소에 제소하는 2 또는 그 이상 국가 간의 합의이다. 많은 국가들이 ICJ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 국제분쟁의 해결은 국가의 상호동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compromis는 아직도 오늘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독도분쟁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예측된다. (ⅰ) 일본 정부가 UN헌장 제35조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분쟁을 UN 안보리에 제의한다. (ⅱ) 안보리는 UN헌장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동 분쟁을 당사자에 의해 ICJ에 제소하여 해결하라고 권고한다.
(ⅲ) 일본 정부는 안보리의 권고를 수락하는 선언을 한다. (ⅳ) 이러한 국제사정의 영향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득이 compromis를 체결할 사태에 놓일 수 있다.
Compromis의 필수내용은 당사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체결될 compromis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둘 것이 요구된다.
(ⅰ) 한국 정부에 의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법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compromis의 퇴결 날짜를 critical date로 결정하는 데 관한 규정 (ⅱ) 한일어업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본 정부에 의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동 협정 제9조의 원용의 배제에 관한 규정 요컨대, 상기 조건이 일본 정부에 의해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국 정부는 compromis를 체결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상기 조건을 포함하는 compromis 초안의 제작을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