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용을 통해 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해석론 및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ber Auslegungen der Cyber Ehrverletzung durch Ehrverletzung des ‘Abh?ngiges’ Internet Zeitungsartikel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5(29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각 신문사가 오프라인상의 신문기사의 내용 그대로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올리는 이른바 ‘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비해 오프라인상의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비하여 가중된 구성요건인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전형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양죄는 일견 구성요건이 거의 동일하게 보이면서도, (특히 필자의 관점에서는) 그 체계와 본질, 그리고 법률효과가 상이하고 법적용 및 해석상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결과 비방의 목적, 위법성조각사유 등은 물론, 사이버 모욕행위 등에 대한 법적용 및 입법론 내지는 가중처벌의 가능성에도 많은 해석론의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관한 필자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 즉
1) ‘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지만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
2) 2001.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탄생한 입법당시의 처벌근거는 무엇인가?
3) 인터넷 환경에서 익명의 개인정보생산 때문에, 특히 강도 높은 표현의 광장을 ‘공공의 광장’에 멍석처럼 미리 깔아 논 특수한 사정이라면 오히려 형의 가중이 아닌 형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
4) 사이버 명예훼손적 행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태도는 무엇인가?
5)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의문,
6) 표현촉진체인 인터넷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 등을,
그 기본맥락으로 하여 현행 법체계에서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대한 분석적, 체계적 해석을 새로이 시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