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해양 환경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저자
정태환(Tae-hwan Joung) ; 강성길(Seong-gil Kang) ; 이성엽(Seong-yeob Lee) ; 이다희(Dahee Lee) ; 원해민(Haemin Wo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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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27-2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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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항행을 하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초기전략을 수립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최소 50%로 설정하였다. 최근 IMO에서는 현존선에 대한 규제(EEXI, CII)를 도입하고, 신조선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일부선종과 선형에 대하여 기존의 규제(EEDI)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선의 활용을 가능한 지속하려는 선주들의 요구에 에너지 효율 개선 장치(Energy Saving Device) 활용 또는 저탄소연료(LNG, 메탄올 등)로의 부분교체(retrofit)와 함께 선상 이산화탄소 포집기술(CCS)과 무탄소 연료(암모니아, 수소 등) 추진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장기반조치(MBM)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전세계 해역으로 확신사키거나 노후선에 더 많은 탄소세를 추징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LNG 추진선에 대한 건조능력과 관련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무탄소연료로 가기 위한 중기적 연료로서 활용하려하고 있으나, 최근 제4차 IMO GHG 연구 결과에서는 가스연료의 사용 증가에 따른 메탄의 증가를 우려하여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가 있을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환경규제 중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 동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개발 현황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대응하여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n April 2018,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established an initial strategy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traveling internationally, and se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to at least 50% until 2050 compared to 2008. Recently, IMO introduced novel regulations for existing ships (EEXI, CII), and strengthened the existing regulations (EEDI) for some types of ships and ships that emit excessive greenhouse gases. Therefore,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ship owners who want to continue using existing ships as much as possible, use of various technologies such as Energy Saving Device or partial replacement (retrofit) to low-carbon fuel (LNG, methanol, etc.) and propulsion technologies (ammonia, hydrogen, etc.) are being reviewed. In addition, the market-based measures (MBM) currently being discussed at the IMO will be implemented as a form of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In order to respond to this, Republic of Korea is trying to use LNG fueled ship as a medium-term fuel to go to zero carbon fuelled ship because it has superiority in construction capacity and related technology for the LNG-fuelled ships. There are, however, concerns about an increase in methane, which strongly suggests that there will be regulations accordingly. In this study, among the major environmental regulations being discussed at the IMO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the trend of discussion on th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the status of technological and policy development to respond to the trend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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