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 나라 대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Benefit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 Living in Large Cities of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7-257(21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대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을 측정하고 편익의 소득수준별, 도시별 배분을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소비측면의 효율성 및 편익 배분의 형평성을 검토하고자 하여 우리나라 6대 도시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편익을 측정하고 소득수준별 형편성 및 지역별 형편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one-Geary 효용함수를 가정하였고 실증분석 결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편익은 서울에서 약 32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에서 약 11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묵시적 지원비용 대비 입주자 편익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85%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91%로 가장 높고 부산에서 80%로 가장 낮았고 기타 도시는 84-86%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50년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는 서울 및 인천 거주 가구에 한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기타 도시에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묵시적 지원비용은 전체적으로 평균 약 16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거주 가구의 경우에는 약 25만원인 반면 인천거주 가구는 약 7만원으로 그 차이가 3.7배에 달하고 있다. 한편 입주자 편익배분 추정결과 입주자 편익은 두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편익이 기타 도시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입주자의 편익배분은 소득계층 및 도시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계층간 그리고 도시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가 입주가구의 소득수준과 지역별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시장임대료를 재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