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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韩国政府对中国朝鲜族赴韩就业政策的演变 = Changes of South Korea’s policies on Chinese Koreans’ Employ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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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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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Korean is one of the 56 ethnics in China, whose main settlement is northeast China. The relation between Chinese Koreans and South Korea is special and complex because of the historical origins, practical reasons and geographical factors. How to deal with this relation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on keeping a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untries. Foreigners industry training system(1994), Employment management policy,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Access employment policy have had direct or indirect impacts on Chinese Koreans’ visiting South Korea. In addition, South Korea’s visa policies towards Chinese Koreans also to some extent show preferential and particularity.
Changes on South Korea’s policies of Chinese Koreans’ employment in South Korea have such characteristics as reflecting the changes of domestic demand for labour forces in South Korea, being gradually relaxed, giving priority to employment and being contradictory in a way. The causes of these changes include South Korea’s politics and economy conditions and nationalism of its people, concepts of identity between people of these two countries, features of Chinese Koreans and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the end, this article analyses the effects of these policies from the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Korean government should hold a correct attitude towards the influences coming along with the visiting of Chinese Koreans, reduce discrimination and link up with other social security measures in order to lessen some problems accompanied with the Chinese Koreans’ visiting South Korea.
朝鲜族是中国56个民族之一,主要聚居于中国东北地区。由于历史与现实以及地理等因素,中国朝鲜族与韩国存在特殊且复杂的关系。如何恰当地处理这一关系成为中韩两国维持友好国家关系的一个重要课题。韩国从1994年出台的外国人产业研修制度、就业管理制,到雇佣许可制、访问就业制等,都直接或间接地对中国朝鲜族赴韩就业产生了影响。此外,韩国对中国朝鲜族入境的签证政策也具有一定的优惠性和特殊性。 韩国对中国朝鲜族赴韩就业政策的变化反映了韩国国内劳动力需求的变化,同时具有逐步放宽,且内容上以就业为主等特点。导致政策变化的原因包括韩国政治、经济等客观因素,还包括韩国民族主义及中韩民众彼此之间的观念认同,以及中国朝鲜族本身的特点等。 本文认为韩国对中国朝鲜族赴韩就业的政策有积极和消极两方面的影响,并提出要正确看待中国朝鲜族赴韩就业对韩国社会带来的影响,建议韩国政府制订和实施相应的社会保障政策以减少中国朝鲜族访韩所引起的一些社会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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