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세판례 회고 = A Review on Supreme Court’s 2016 Tax Decisions
저자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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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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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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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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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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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some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16. Some important tax decisions are as follows: First, 2015du52326 decided on April 15, 2016: this decision ruled that the taxation imposed on taxpayers without granting the opportunity of judgment on propriety before tax levying by not giving advance notice of tax assessment was unlawful. It is a reasonable judgment consistent with the recent case law as a judgment that places great importance on due process of tax investigation.
Second, 2014du45246 decided on July 14, 2016: this decision ruled that a person liable for tax payment is entitled to claim of reassessment about not only the tax amount actually he paid, but also the tax amount which he filed additionally after the due date of filing return. This is a judgment that can be positively evaluated in that it makes it possible to resolve the dispute more practically and efficiently by enabling the person liable for tax payment who is the ultimate taxpayer.
Third, 2014du10981 decided on August 18, 2016: this decision ruled that when a forced-sale by auction procedure is invalid because the registration of the debtor's name on the auction real estate on which the forced auction procedure is based is null and void, the capital gains tax is not taxable because the debtor can not recognize the capital gain equivalent to the sale proceeds. This is a reasonable judgment in that the sale proceeds will be returned to the buyer(the meritor) of the auction procedure.
Fourth, 2013du17534 decided on January 14, 2016: this decision ruled that uncollectable accounts of indemnity receivables can not be included in the deduction of expenses when a corporation's debt guarantee to secure the payment of the transaction price related to the business does not fall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Enforcement Decree. Although it is a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wording of the Enforcement Decree, it is a judgment that does not correspond to the economic reality in that not allowing for the deduction of the loss even for the inevitable debt guarantee in the business.
Fifth, 2015du60341 decided on June 10, 2016: this decision ruled that the penalty on non-receipt of proof of evidence is also applied to transactions with business taxpayers who have not registered with the business. The conclusion of the ruling is reasonable considering the equi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 that the taxpayer is charged with the penalty on non-receipt of proof of evidence when he receives a tax invoice that is not true from the business taxpayers who registered the business.
Sixth, 2015du58959 decided on August 26, 2016: this en-banc decision ruled that even if the point system is operated by post-settlement method between business operators, the portion of the amount deducted by the points is deemed to be the discount from tax base. Since the points operated by the post-settlement method are ‘monetary value’,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discount from tax base’, so they are included in the supply price, which is the tax base of the second transaction. I oppose the conclusion of the ruling in the sense that it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 of calculating the supply value of the VAT Act.
Seventh, 2014du43516 decided on July 14, 2016: this decision ruled that the time of judgment whether or not the taxpayer is recognized as having no ability to pay the gift tax under the Article 4, Paragraph 3 of the Ol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s not the time of enforcement such as the imposition of the tax authorities, but the time of realization of the gift tax tax liability. If it is judged that the taxpayer is not possible to pay the gift tax based on the time of enforcement such as the imposition of the tax authorities, the taxpayers' liability may be determined depending on the arbitration of the tax authorities. In that sense, this deci...
2016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조세 판례 중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매우 중시한 판결로서, 최근의 판례 흐름과 부합하는 타당한 판결이다.
둘째,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세액뿐만 아니라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전부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궁극적인 조세 부담자인 원천납세의무자의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결이다.
셋째,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은,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경매대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다.
넷째,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7534 판결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채무보증이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 문언에는 충실한 해석이지만, 사업상 불가피한 채무보증에 대하여도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제현실과는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거래에도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도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
여섯째,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업자들끼리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포인트만큼 감액 처리된 대금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사후정산방식으로 운영되는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 거래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 산정에 관한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반대한다.
일곱째,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조세부과처분시가 아니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라고 판시하였다. 만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수증자의 무자력(無資力)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의 결론에 일응 수긍이 간다. 그러나, 수증자가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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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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