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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파트 공급정책 효과의 재조명 : 하노이 사회주택 아파트 공급 특성과 수요자 주거비 부담 능력을 중심으로 = Revisiting Vietnam's Apartment Supply Policies : A Study of Social Housing Supply Attributes and Affordability in Hanoi
저자
신유승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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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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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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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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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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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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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논의 연장선상에서 베트남의 주택정책이 실제 아파트 공급에 미친 영향과,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housing affordability)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베트남 아파트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주택정책의 발전과정과 그 실현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에 집중했던 것과 대비하여, 본 연구는 주택시장에서 수요자의 여건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공급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더 나아가, 급격한 도시화에 직면하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을 고민하는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효과적인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학술적 근거로써도 의미가 있다.
이후 제Ⅱ장에서는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체제전환 이후 베트남 주택정책 변화를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제Ⅲ장에서는 정책 도입 이후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공급 특성을분석하고, 제Ⅳ장에서는 새로운 주택 유형인 아파트에 대한 수용특성을 주택 재고 현황과 수요자의 구매력 측면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맺는다.
In response to the transformative 1986 Doi Moi reform, Vietnam implemented a housing policy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rapid urbanization. This study rigorously scrutinizes the policy's efficacy, with a specific focus on evaluating the attributes of provided apartments and assessing their affordability across various income strata.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at often concentrated on theoretical policy appraisals and governmental structure analyses, this study adopts a pragmatic stance, emphasizing affordability analysis. The assessment of household affordability utilizes the residual income method, drawing from official statistics extracted from an extensive 5-year housing census. The study reveals a significant disparity between the apartment supply and the predetermined targets set forth by the national strategy. Moreover, it sheds light on the unintended bias present in financial support mechanisms designed to bolster social housing initiatives. These mechanisms tend to disproportionately favor higher-income households, thereby restraining the policy's effectiveness in providing affordable housing to those most in need. The findings underscore the critical importance of a more nuanced policy financing design and comprehensive support mechanisms considering demand-side factors. The study offers fresh insights into housing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broad and inclusive policymaking. Such policies are essential to ensure affordable housing accessibility aligned with the overarching objectives of the government hous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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