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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교육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 초등 헌법교육 개선 방향 탐색 = Exploring Directions for Improving Elementary Constitutional Education in Korea through Analysis of U.S. Constitutional Education
저자
이지혜 (서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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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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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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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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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9-22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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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헌법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초등 헌법교육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교육은 민주사회에서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적 참여 역량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초등 헌법교육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헌법교육이 시작되어 헌법에 대한 학습 기회가 제한적이다. 둘째, 헌법의 추상성을 감안할 때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 구성과 충분한 학습 기회가 필요하지만, 성취기준 축소로 인해관련 교육 시수가 감소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관련 학습은 정보 수집⋅분석, 인권 침해 해결 등 일부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헌법교육은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된 커리큘럼을 통해 헌법의 원리와 실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질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헌법교육은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체계적 교육을 통해 헌법적가치를 내면화하고, 참여적 학습으로 헌법의 원리와 구조, 실제 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사의 헌법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교사들이 헌법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연수 확대와 교사 네트워크 구축, 헌법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저변 확대를 위해 법학계, 교육계,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discusses the challenge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in the 2022 revised Korean social studies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case studies from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al education plays a vital role in democratic societies by teaching students about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fostering critical thinking and civic participation. However, Korea’s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revealed several limitations in elementary-level constitutional education. First, despite the need for a systematic approach that enables students to internalize and practice constitutional values from the lower elementary grades, instruction on these topics begins only in upper elementary grades, limiting early learning opportunities. Second, considering the abstract nature of constitutional concepts, age-appropriate content, and sufficient instructional time are necessary. However, the 2022 reduction in achievement standards has led to decreased instructional hours. Third, the curriculum offers limited learning activities, focusing primarily on information-gathering, analysis, and discuss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contrast, US constitutional education is structured as a sequential curriculum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developed through public–private collaboration to teach children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It also emphasizes practical engagement through various experiential and participatory activities and programs.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recommends a structured,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urriculum for Korea’s elementary constitutional education to foster constitutional values and the participatory learning of principles and their real-world applications. It highlights the need for practical, sustained support to enhance teachers’ expertise in constitutional education, including the expansion of structure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and teacher networks. Finally, it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framework among legal scholars, educators, and civil society to enhance the quality and accessibility of constitutional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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