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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빈부격차 : 1997 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before and after the 1997 Crisis = Economic Crisis and Income Dis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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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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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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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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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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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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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첨예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수의 연구가 나와 있으나 우리는 지금까지 별로 분석되지 않은 대우경제연구소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접근해보았다. 이 자료는 한국 최초의 패널자료라는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으므로 1997년 위기 전 후의 분배 및 빈곤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소득분배는 1997년까지는 대체로 평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불평등이 심화하였다. 빈곤 역시 1997년까지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으나 1998년에 와서는 크게 악화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분배와 빈곤이 함께 1998년에 악화한 것은 주로 경제위기로 인한 심각한 불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불경기 때에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므로 분배정책으로서 경기회복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전체 소득불평등의 지니계수는 1998년 현재 0.40에 가까운 값이며, 도시보다는 농촌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더 크다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다. 우리 사회의 중산층의 규모가-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든 관계없이-경제위기와 더불어 급격히 축소하고 있음도 발견하였는데, 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한국의 취약한 사회보장 제도를 생각할 때, 경제위기가 다시 오기 전에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두는 일이 시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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