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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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1-44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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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경제성장이 고용을 늘리고 부분적이나마 복지를 개선했던 ‘한국형 경제모델’이 약효가 떨어진 것이다. 오히려 한국형 경제모델의 결과가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성장-고용-복지의 순환고리가 단절된 지점에 저출산/고령화/가족해체 증가 등의 사회문제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급증하는 복지수요의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이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의 복지예산과 프로그램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게 조성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활력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득계층간 사회적 양극화 등 사회갈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시민참여형 복지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한다.
Recently polariza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has become a serious social issue in our society.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in which the economic growth promotes employment and partially improves social welfare seems to work any more. Rather, the model causes the polarization, and futhermore the low birth rate, ageing trend, and increasing family breakdown rate make it worse.
While needs for social welfare are increasing, government budgets and public social services are far short for meeting them. Private resources should be also mobilized to tackle the polarization effectively.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strongly encouraged. This article suggests the welfare society model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as an alternative to tackle the increasing social conflict and social polarization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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