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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etency of No-fixed Ter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mployees
저자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제공처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IMF 체제 이후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 부도가 나는 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여파를 받는 등 경제 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비정규직에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2006년 11월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 근로자의 차별 금지를 요지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 었으며,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되고 정규직으로 간주되며 고용의 안정을 보장해야 하며, 따라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하기 시작하여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다 수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무기 계약직의 법·제도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무기 계약직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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