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죄의 양형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ntencing for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Offenders in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63(25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형사법은 경제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경제범죄로 인한 유ㆍ무형적 피해가 다른 재산범죄와는 달리 심각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의 결과는 오히려 실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ㆍ배임죄의 양형은 이러한 노력과 현실의 괴리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대형 경제비리 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이라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 목적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ㆍ배임죄는 대체로 선고형이 법정형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범죄에 대한 이른바 ‘관대한’ 양형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양형기준은 과거 법원의 양형 통계를 바탕으로 설정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ㆍ배임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가 전반적으로 법정형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 집행유예 기준 역시 경제범죄의 특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양형기준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특정경제범죄법상의 법정형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한 양형기준점의 제시를 통해 광범위한 형량범위의 폭으로 인한 양형편차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ㆍ배임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집행유예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양형의 객관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양형이유의 판결문 기재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Many people believe that the criminal law can suppress economic crime. There is a discussion of the system is made capable of effectively suppressing the economic crimes. Attempt is made to punish the economic criminals more strongly than before. The reason is a very serious damage caused by economic crime. Bu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demands and reality. The fact can be confirmed by sentencing for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offenders in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One important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is to punish large economic criminals strongly. None the less, sentenced punishment for crimes mentions above is lower than statutory punishment and the rate of suspended jail sentence seems fairly high. The cause of this mild punishment for economic crime can be seen as Sentencing Guidelines enforced by the Supreme Court. Sentencing Guidelines that are in force were originally based on sentencing statistics of the past, so that the sentencing range for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offenders is set low as a whole. Furthermore, factors to take into the consideration when giving a suspended jail sentence don``t reflect the features of economic crime. As a way to resolve this sentencing problem, first, the sentencing range must be aggravated up to the level of statutory punishment. Next, setting the starting point is helpful to reduce sentencing disparities due to the widespread sentencing range. Lastly, the reasons for imposing a sentence must provided in a written judgement to secur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sentencing judge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