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노사관계 조건의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노사관계 20년의 조건의 변화를 객관적 주관적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객관적 요인은 토대와 상부구조를 큰 틀로 하여 토대 부분은 생산관계에 대한 자본과 노동의 움직임을 축적체계의 변화와 노동과정의 변화로 살펴보았다. 포디즘 적 축적체제가 네오 포디즘적 축적체제로 바뀌면서 노동과정의 변화 없는 임금과 고용의 유연화가 추구되었다. 상부구조는 법 개정으로 인한 노사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노동법이 크게 세 차례 개정되었는데 이는 노조의 활동 을 인정하는 한편, 노동시장을 유연 화 시켰다. 상부구조의 논의를 법 개정의 변화만으로 보았는데 이는 이 논문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최근 노동계 내부에서 노동의 위기를 이야기하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의 위기의 원인 을 대립적 노사관계 과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오늘의 현실부분은 주관적 요인의 변화로 살펴보았다. 교섭내용의 측면에서는 고용법이 유연 화 되면서 고용의 불안정을 높였고 이는 노동 의 주요 쟁점이 임금문제보다도 고용문제가 앞서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임금부문은 정규직 과 비정규직간의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노노간의 갈등을 안고 있어 교섭력을 집중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노동과정부문은 기업들의 신 경영전략이 성과를 거두면서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주관적 조건에 있어서 낮아지는 노조 조직률 과 낮은 단체 협약 적용률은 불안정한 산별교섭과 함께 고용과 임금, 노동과정 모두 노동조건이 나아진 것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노사관계 20년의 주 · 객관적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노동계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객관적 조건의 변화를 보면 교섭의 내용을 노조의 의지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을 해결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섭형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산별교섭이 제대로 자라를 잡아 사회적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섭은 고용, 임금, 노동과정을 교섭의제로 삼고, 이것이 가능한 협약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1
• Ⅱ.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2
• 1. 선행연구의 검토 2
• 2. 분석틀 4
• Ⅲ. 노사관계의 객관적 조건의 변화 6
• 1. 토대의 변화 6
• 2. 상부구조의 변화 8
• 가. 1987년 개정법 8
• 나. 1997년 개정법 9
• 다. 2006년 개정법 10
• Ⅳ. 노사관계의 주관적 조건의 변화 11
• 1. 교섭형식의 변화 12
• 2. 교섭내용의 변화 14
• 가. 고용의 변화 15
• 나. 임금의 변화 16
• 다. 노동과정의 변화 17
• Ⅵ. 결론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