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llegal·Unreported·Unregulated(IUU) Fishing Subsidy in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CPTPP)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0(22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사회는 IUU 어업으로 인해 남획 상태에 있는 세계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반 국제연합과 국제사회는 최대 공동목표로서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열네 번째 지속가능개발목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IUU 어업을 예방하고 방지하며 근절하기 위해서 IUU 행동계획 및 항만국조치협정을 채택하였다. 국제사회의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UU 어업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에 국제사회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된 통상협정에서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변국들의 IUU 어업으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바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양어선들은 세계의 여러 원양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으므로 IUU 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의거한 연안국, 항만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강화된 어업활동감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고는 IUU 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 특히 TPP에서의 IUU 어업 규제 내용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preserve the world's overfished fishery resources due to IUU fishing. As part of this effort,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lected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as the 14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 the early 2000s. In addition, 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adopted the IPOA-IUU and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Despite a series of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actical measures to address long-term and permanent damage from IUU fishing are still not sufficient. In order to eradicate IUU fishing in a more effective w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gulations to eradicate IUU fishing in trade agreements that include disputes settlements such a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oha Development Agenda and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Historically, Korea has suffered and suffered a lot from IUU fishing by neighboring countries, and Korea has been designated as a preliminary IUU fishing country. And since Korea's deep-sea fishing boats are operating in various ocean waters around the world, they can be monitored by coastal countries, port countries and internat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under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IUU fishing. To respond to this situation, the HQ intends to examine trends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to regulate IUU fishing, especially the content of IUU fishing regulations and their ripple effects in TPP, and suggest countermeasure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