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본 책임원칙의 재구성 제언 = Behavioral Economics and reinterpreting responsibil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2(2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criminal law,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s to understand that human behavior as a crime is regarded as the product of the actor's determination of free will and that the actor should be responsible for choosing illegal act and going to crime do.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re is a reasonable reason to choose a lawful act, it means that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is recognized because he can be criticized for illegal choice because he has gone to illegal (crime). This principle of accountability also meets the legitimacy of the exercise of state penalties. However,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linked with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is challenged by the development of brain science and cognitive science.
On the other hand, similar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of the criminal law, there is a discipline that aims to maximize utilities on the premise of human rational decision making. However, the premise of this "human image with a rational reason" proposed in the traditional mainstream economics is criticized mainly by behavioral economics, that is, every moment human beings are not rational and only have "limited rationality". This behavioral economics argument is asserted by discovering anomales of human reason through 'heuristic' and 'biased program'. From the ideal phenomena, the human cognitive system is not only a rational rational system, , It is argued that the state should intervene in a way that induces indirectly rather than directly enforcing the various alternatives for the rational choice of the individual. We can expect to see a new national role by applying the human perception system and rationality assumed in this behavioral economics, and also the new interventionist model of the state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of the criminal law.
형법에서 책임원칙은, 범죄로 나아간 인간의 행동을 행위자의 ‘자유의지결정’의 산물로서 파악하여 행위자는 적법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가 불법을 선택하여 범죄로 나아간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말로 적법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이 있음에도 그가 불법(범죄)로 나아갔으므로 이러한 불법선택에 대해서는 ‘비난가능’하므로 형벌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책임원칙은 국가형벌권행사의 정당성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처럼 형벌의 정당성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책임원칙은 최근 뇌과학 및 인지과학의 발달로 ‘의사자유’의 표상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형법의 책임원칙과 유사하게, 인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여 효용의 극대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학문이 있는데 바로 경제학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주류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이러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상’이라는 전제는 최근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비판받고 있는데, 즉 매순간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다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때때로 인간은 비합리적 선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경제학의 주장은 ‘휴리스틱’과 ‘편향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이성의 이상현상들(anomales)을 발견하면서 주장되는 것인데, 이상현상들로부터 인간의 인식체계는 합리적인 이성체계 뿐만 아니라 충동적인 감정체계도 동시에 갖고 있어서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국가가 다양한 대안들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것이 주장된다. 이러한 행동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의 인식체계와 합리성, 나아가 국가의 새로운 개입주의 모델을 형법의 책임원칙에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적 역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