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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 : 공정거래법 위반의 주장과 지적재산권침해금지소송 =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Claim against Competition Law Infringement and Lawsuit requesting Prohibition of Injury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저자
홍대식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67-1017(51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지적재산권은 그 행사가 야기하는 법적 상황이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그 창출을 통한 시장활동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목적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기술혁신과 관련된 목적에 초점을 맞출 때, 기술혁신은 정태적 경쟁과 동태적 경쟁을 포괄하는 경쟁 개념에 기초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일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고 판단된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을 논의의 소재로 삼고 있다. 판결의 분석을 통해 추출되는 몇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그 제한에 관한 법적 원리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지적재산권법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어떤 법해석적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은 먼저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그 제한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II), 이어서 공정거래법이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작용하는 상황을 법적 기초와 판단기준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III). 이 부분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적용제외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59조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23조가 자세히 검토될 것이다. 그때까지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 논문은 판단기준의 적합성과 구제수단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상 판결을 분석한다(IV).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논문은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의 관계는 공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지적재산권의 허용된 한계를 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목적에 따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맺는다. 남은 문제들 부분에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들이 제시된다(V).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raises some competition law issues under the situations caused by the exercise of IPR. The reason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IPR has an inclination to activate market economy via market activities for the creation of IPR. This requires the common principles to be applied to the exercise of IPR with competition law.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recognized to share the common purpose of promoting innovation and enhancing consumer welfare. Focusing on the purpose relating to innovation, promoting innovation can be also understood as promoting competition based on the competition concept covering both static competition and dynamic competition.
This article takes a Korean low court decision which held against IPR owner's certain act as infringing competition law for a discussion source. The analysis of the decision draws several issues; how to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enforcement of IPR and its restraints, how to understand the purposes of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which analytic method to use for co-ordinating the tension between legal measures to materialize those purpos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first deals with the general theorie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IPR and its restraints(II), and then explores the situations in which competition law works as rules controlling misuse of IPR in light of legal basis and standard(III). In this part, Article 59 of Korean competition law which stipulates exemption principle for the enforcement of IPR and Article 23 of Korean competition law which provides unfair trade practices are closely reviewed. To the extension of the discussion that far, this article analyses the decision in the way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its standard and the effectiveness of its remedies(IV). The discuss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should be perceived as searching for the common purposes and there should set a limitation following such purposes when applying competition law to acts going beyond the permitted limit for the enforcement of IPR. The research subjects later are suggested as a closing(V).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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