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後期 西南海 島嶼의 社會經濟的 變化와 島嶼政策 硏究 = (A) Study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Policy of the Island in the southwestern Sea in Late Chosun Dynas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조선후기 서남해 도서지방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서정책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장에서는 島嶼 移住民의 유입과 증가를 살펴보았다. 조선전기 중앙정부의 도서정책은 空島政策이었다. 공도정책은 끊임없이 침입해 오는 왜구들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었고, 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섬 주민들은 거주지를 내륙으로 옮겨야 했고, 섬에 설치되어 있던 邑治所 역시 육지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空島政策下에서도 移住民들은 섬으로 유입하였다. 즉 섬은 내륙과 달리 세금이 적을 뿐 만 아니라, 賦役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서남해 도서지방은 타지방에 비해 魚鹽과 해산물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토지에서 유리된 이주민들의 생계유지에 적합한 곳이었다.
17·18세기에 도서 이주민들은 집중적으로 유입하였다. 이주민들이 섬으로 유입한 경로를 살펴보면, 南海에서 西海로의 유입이 가장 많았고, 서해에서 남해로 유입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러한 현상은 海路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도서지방의 행정관할지를 설정할 때에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도서지방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자, 정부의 도서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이는 15세기-18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서남해 도서의 數的 증가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15세기 정부가 파악한 나주지방 부속도서의 수는 32개에 불과하였지만, 18세기에는 72개로 증가하였고, 茶山 丁若鑛(1762-1836)이 파악한 서남해 도서는 무려 1천여개에 달하였다. 또 조선후기 중앙정부가 파악한 도서에 관한 정보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즉 섬의 위치와 島嶼名은 물론, 섬에 거주하고 있는 戶口와 人口(남·여), 土産物까지 자세히 파악되었다. 급기야 섬도 내륙과 동등하게 面里制가 적용되어 도서를 행정단위로 한 「諸島面」이 설치되었다.
2장은 도서지방의 경제기반 마련과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도서지방의 경제기반은 耕作地의 증대와 松田·封山에서 채취한 木材였다. 즉 農耕地는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牧場을 개간하여 마련되었으며, 이후 屯田과 宮房田이 설치되고 운영되면서 확대되었다. 그러나 도서지방의 경제기반은 섬에서 기득권을 확보한 宮家와 營·衙門 등 세력층에 의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無主陳荒田과 有主陳田을 折受하거나, 매입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였다. 섬에서의 토지개간은 이주민들을 섬으로 불러 들이는 주된 요인이었고, 세력층에게는 私有地化의 수단이 되었다.
18세기 말에 서남해 도서지방 주민들은 宮房과 營衙門으로부터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賦役으로 二重苦를 겪고 있었다. 또 지방관의 탐학은 도서지방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마침내 섬 주민들은 봉건국가 혹은 봉건지주의 폐단에 대해 擊錚과 狀啓를 올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한편 서남해 도서지방의 松田은 국가 財用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조선정부는 禁松政策을 단행하였다. 15세기 松田 후보지로 대부분 강 연안과 島嶼·串 등이 논의되었다. 沿海 島嶼는 소나무 배양에 적합할 뿐 아니라, 水路를 이용하여 벌목된 목재를 운반하기에도 용이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최고의 松田으로 '육지에서는 邊山, 바다에서는 莞島'라 칭하였다. 그런데 17·18세기에 소나무는 船材木, 宮家·官衙·寺刹·書院의 建築用, 堤防建設用, 黃腸木, 땔감, 救荒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해지면서 소나무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松田 확보는 조선정부의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松田 경계지역내의 토지 경작을 금하고, 전국에 封山을 설정하였다. 또 司僕寺의 牧場과 屯田이 개설된 곳까지 松田으로 전환하여 소나무 확보에 주력하였다. 심지어 도서지방 주민들을 육지로 내보내고, 그들이 부담하던 鹽稅를 대납하면서까지 封山을 확대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松田 보호책에도 불구하고, 宮家와 衙門의 세력가들은 折受와 立案이라는 명목하에 松田을 잠식하여 많은 폐단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소나무 관리는 禁松政策으로 일관하였다. 19세기에 이르도록 중앙정부는 서남해 도서지방 주민들에게 松田과 封山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船材木과 黃腸木, 땔깜 등을 상납하도록 하였다. 松田 역시 도서 이주민들의 경제기반을 마련해 주는 한 요인이자, 조선정부의 國用을 조달하는 수단이었다.
3장은 도서지방의 인구와 경제변화에 대해 조선정부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선전기 섬은 멀리 떨어져 있는 궁벽한 곳, 혹은 王化가 미치지 않는 국토의 邊地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섬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도서지방의 경제기반이 마련되면서, 섬은 국가의 財富를 창출하는 곳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도서에 대한 정부의 인식 또한 크게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도서정책은 設鎭論議로 귀결되었다. 設鎭論議는 肅宗代에 서남해 도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즉 서남해 도서지방의 人口와 戶口가 크게 증가하고, 魚採를 목적으로 한 중국의 荒唐船과 倭寇들이 서남해로 몰려들면서 海防體制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남해 도서에는 水軍鎭이 新設되거나 增設되었다. 수군진의 기능은 海防體制로서 關防機能도 중요하였지만, 島嶼移住民들의 對民 업무(戶口·收稅·賦役)를 관장하는 行政機能이 보다 강화되었다. 수군진의 설치는 島嶼를 영토로 인식함과 동시에 島嶼民을 중앙정부에 귀속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島嶼의 위상은 조선전기와는 차원이 크게 달라져 있었다.
이러한 서남해 도서지방의 위상변화는 湖南古地圖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16세기의 古地圖에 등재된 서남해 도서는 關防施設을 표시하는 수준에서 群山과 黑山島, 珍島와 莞島 정도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 18세기에 제작된 古地圖에는 서남해의 무수히 많은 도서들이 수록되어 있고, 도서지방의 경제기반과 관련된 漕運路·浦口·宮房·屯土·民田·般材木·牧場 등 다양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정부의 도서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古地圖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제 조선정부는 島嶼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設邑論議를 거론하였다. 즉 역사 이래로 내륙지방에 영속되어 왔던 섬에 독립된 郡邑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設邑論議는 도서개발에 따른 국가의 관심이 증대된 결과였고, 이제 섬도 제도권 안에 포함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英祖代의 設邑論議는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그 필요성과 문제점만 거론된 채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 부안-영암의 부속도서 117개를 총괄하는 智島郡이 창설되고, 해남-장총의 부속도서 100개를 묶어 莞島部, 흥양- 순천의 69개 부속도서를 관장하는 突山郡이 설치되었다. 이들 3郡은 기존 水軍鎭의 행정기능을 그대로 계승한 행정체계였다. 섬도 내륙과 동등한 행정체계에 편제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islands policy of the government in the late Chosun dynasty by pursuing how the islands in the southwestern sea had changed. This thesis demonstrates how the islands as a space were recognized in the history and what kind of forms of islands were maintained.
The late Chosun dynasty was the transitional period in which the feudal system in the middle age was collapsed. Especially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divided the ruling class and the subordinate class into a variety of forms. The growing emigrants left the agricultural village for a new land. The islands appeared to a new residence for them.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early Chosun dynasty succeeded to Kongdo(the empty island) policy of Koryu, declared 「the law forbidding residence in the islands」, and tried forcing the islands inhabitants to move to land. Those steps that the government took were to cope with the Japanese pirates' incessant invasions. However the islanders still stayed in the islands for a living, and also land inhabitants prepared clearings in the islands besides land. Even government established and ran pasture lands and the electricity transmit stations. Eve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d ran the pasture lands and power-transmission site instead of controling the islands.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islands in the southwestern sea were disordered again by Japanese pirates and sea enemies. The islanders were scattered all together because of such continuous wars as Talyangjin-sabyun in 1555, Jungyoo-webyun in 1587, and Imjinweran-Jungyooran etc.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fter Imjinweran reorganized inhabitants and social structure of the islands.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the population moving to islands was growing in number and it made it possible to found a village. At that time the land of the islands was developed as a new land by the royal families including the prince and princess and the ruling class in the feudal system in the name of the Koongbangjun and Amoondoonjun. The finance-stricken central government had late interest in islands in the coast of the sea and began to control islands in a more positive way. The tax problems relating to the fishing basket and pasture lands became the severe social problem in the islands. Therefore the government had a good grip of organism and products as well as population and land in the islands, enlarged Sookoonjin to keep the seashore network as a means of direct control, and searched for making the koon and eup for the islands separately for the more effective control of islands which belonged to the land before.
As above, this thesis examined the status of the islands in the late Chosun dynasty. It is important that this research has been made on the islands has not dealt with by researchers yet as an object for the study and showed the traces of change by the specific evidences. However the comparative study with other areas is needed because this thesis sets limits to the southwestern sea. There will be an addition along with further excav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抄錄 = i
• I. 序論 = 1
• II. 島嶼 移住民의 유입과 증가 = 6
• 1. 空島政策의 추진과 牧場의 실태 = 6
• 1) 空島政策의 추진 = 6
• 2) 收場의 설치와 人口流入의 諸樣相 = 20
• 2. 島嶼 移住民의 증가 = 32
• 1) 入島時期와 入島經路 = 36
• 2) 移住民의 증가와 面里編制 = 40
• III. 島嶼地方의 經濟基盤 변화 = 46
• 1. 土地開墾의 증대 = 47
• 1) 荒蕪地·千拓地의 開墾 = 47
• 2) 收場의 耕作地化 = 51
• 2. 屯田·宮房田의 설치와 확대 = 57
• 1) 屯田의 설치와 운영 = 57
• 2) 宮房田의 형성과 확대 = 66
• 3. 禁松政策과 封山의 擴大 = 78
• 1) 松田의 설치와 禁松政策 = 78
• 2) 封山의 확대 = 85
• IV. 島嶼政策의 추이 = 93
• 1. 設鎭論議와 水軍鎭의 증설 = 94
• 1) 海防政策과 設鎭論議 = 94
• 2) 水軍鎭의 증설과 行政機能 강화 = 100
• 2. 島嶼의 위상변화와 設邑論議 = 113
• 1) 湖南古地圖를 통해서 본 島嶼의 위상변화 = 113
• 2) 行政編制로서의 設邑論議 = 125
• V. 結論 = 132
• 參考文獻 = 136
• 英文抄錄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