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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서제도의 발전방안 = Improvements on the Appraisal Report System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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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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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의 결과를 기재한 문서이자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여부를 판단하는 토대로서 매우 중요한 효력을 가진다. 본 논문은 제도적 측면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연구되었다. 연구결과 부동산 감정평가서제도의 문제점은 적정성 심사제도의 불합리, 심사자등의 전문성ㆍ독립성 부족, 감정평가서 서식의 경직성, 필수적 기재사항의 재검토 등이 도출되었으며, 제안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정평가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정성 심사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사자등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의뢰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약식 감정평가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감정평가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 기재사항을 개선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서제도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본 논문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e appraisal report has a very important effect as a document that record the results of the appraisal and as a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the appraisal business entities are responsi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to the appraisal report in terms of system. The problems in the appraisal report system are as follows: ① unreasonable examination of adequacy system, ② the lack of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reviewers etc., ③ rigidity on the form of the appraisal report, ④ the review of essentially required records. The improvements of the appraisal report system are as follows: ① reform on examination of adequacy system, ② the establishment of certification system of the reviewers etc., ③ the introduction of a simple appraisal report system ④ the developments on essentially required records. In the absence of researches on the appraisal report system,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related research and be used as a basic source for the improvements of the relevant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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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35 | 0.657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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