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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자치론 : 야나이하라 타다오(矢內原忠雄)의 자치론을 중심으로
저자
한상일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전공)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05-621(17쪽)
중단사유
※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논문은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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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부터 1936년까지 36년 동안 계속된 일본의 조선식민지정책은 동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직접통치로 일관했다. 그러나 1919년의 3·1독립운동과 1926년의 6·10만세운동이후 일본의 조선지배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치론'에 관한 논의가 나타났다. 이는 동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무단통치와 문화통치의 실패를 의미하고 있었고, 그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조선자치론'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식민정책학자들 사이에 논의된 이 자치론은 정책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논의로 끝났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일본이 조선지배를 위하여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소론은 6·10만세운동이후 제기된 자치론을 당시 최고의 식민정책학자였던 야나이하라 타다오의 주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인도주의자였던 야나이하라는 조선의 자주성과 역사성, 그리고 국제적 정세를 바로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대표적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를 통열이 비판했고 조선인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조선인의 참정권을 주장한 몇 안돼는 학자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그는 원천적으로 식민지 확대론자였고, 자치론의 최종목표는 조선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협조적인 식민통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야나이하라는 과학적 식민정책학자였고 진도적 식민통치론자의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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