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정이용법리 측면에서 본 클라우드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for the Cloud e-book service from fair use doctrine
저자
류지현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4-197(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컴퓨터와 현실세계가 한층 밀접해지면서 오프라인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책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휴대용 기기가 보편화되고, Amazon.com, Apple, Google 등 다양한 사이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전자책 시장에 뛰어든 Google은, 폐쇄적 유통 시스템인 iBook Store를 채택한 Apple과 달리, Android 또는 iPad/iPhone에 Google Play Book 응용프로그램을 무료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 유통 사업자들에게 개방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선두를 달리는 디지털 교과서 업체인 Inkling은 최근에 누구나 손쉽게 전자도서를 제작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무료 협업 디지털 출판 플랫폼인 ‘Inkling Habit'을 출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렇듯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많은 제작자들에 의해 종합적으로 구성되고 여러 기기에 서비스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컴퓨터 기술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저작권적 문제 발생이 예측 되고 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구하지 않고도 제한적으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규정이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판례법 중심이라는 점, 공정이용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공정이용법은 다양한 방향으로의 법 적용 가능성, 독자적인 판단 기준을 새울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책이 서비스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적 문제인 일시적·사적 복제, 타인의 저작물 이용 문제, 권리보호, 이용허락 획득 문제를 논하고, 다양한 법적용의 가능성을 가진 공정이용법리를 적용하여 대처 방안을 도출시킴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책 서비스의 저작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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