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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State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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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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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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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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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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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9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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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자증언제도의 관계를 통해 조사자증언의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수사절차상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는 조사증언제도, 형사소송법 제 316조 1항, 의 입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도 보여지지만 여전히 실무에서는 독립적인 증거로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조사자증언제도가 과거의 법해석론에서 벗어나 독립증거로서 가치를 부여한 입법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증언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사자 증언에 증거능력 부여를 입법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외국의 입법례를 제시하면서 비교법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경찰의 인권친화적 수사의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증거능력이란 법률상 제약이 없는 한 원칙으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모든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에 부합한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자증언제도는 현행법 제312조 3항과 병존할수 없는 조문이며, 검사에게 복수의 법정현출수단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진술에 대한 중복증거를 허용하는 것이다. 유무죄 판단자료가 현출형태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판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검사의 경찰관사전면담은 증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조사자증언의 내용을 검사가 지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조사자증언을 통해 강압수사, 이중수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단지 기대에 불과하다. 나아가 조사자증언은 유죄를 입증하는 측에서 제시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방법이 아니며 실질적으로도 조서와 동일한 수사자료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수사의 결과물로서 조서 작성의무가 인정되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재의 법상태하에서는 조사자증언이 독립적인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조사자증언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피의자신문단계에서 변호사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의자신문단계에서 변호사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의자신문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제도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의 투명성을 충분히 담보하는 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형식만 다른 조사자의 증언에 대해 독자적으로 증거 능력을 갖도록 규정한 제316조 1항은 법 제312조 3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모순된 입법이며, 법률에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실무를 통해 적절히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state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ies introduced in the revised 2007 Criminal Procedure Law was intended to root out the practice of dual investigation and further to develop a human-rights-friendly investigation culture within the police by diminishing the dominant authority of prosecutors. Nevertheless, in 5years since the revision of the law the state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ies seems not to have been applied in practice so much as it was initially intended Whether to gran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the state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ies has been controversial depending on how to translate the trial-oriented court proceeding. Judicial precidents vary on a case-by-case basis: some accep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regarding the state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ies, while others deny it Some hold a view that the unmittelbarkeitsprinzip via offense and defense in court and the statement of invwstigation authorities need be activated for defendants to aggressively defend themselves based on the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as in some foreign powers.39) Still, the statement of envestigation authorities cannot but be considered a legislative error on the ground that it is inconsistent with other regimes that have been enacted to ensure interrogatories are written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of suspects and to secure the legality and fairness. The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and the statement of onvestigation authorities are in effect identical. They differ from each other in terms of the presentation form only, leading to an irrational dual presentation of the evidence used for a judgment of guilt or innocence in a criminal trial. Acoordingly, apart from whether to accep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regard of the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it is not valid to grant the independent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the state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ies. Also, given the current conditions where prosecutors and the police maintain superior-subordinate relationships, interviews before testimonies could compromise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such testimonies. Yet, even whe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denied regarding the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which is qualitatively identical to the statement of investigagion authorities, it may be used as the evidence for impeachment under certain conditions. To apply the state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ies further in practice,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in the investigation stage is most important. However, in practice, lawyers are far from active participation and other issues including court-appointed lawyers in the interrogation of a suspect need be addressed. When any regime is hardly secured to guarantee transparency in investigation, the Article 316-1 stipulating tha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ould be granted to the state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ies, which differs from the police officer`s interrogation dossiers in terms of the presentation form only, is an irrational enactment in light of the Article 312-3 of the law. Hence, adequate restrictions via strict interpretation are required although it is stipulated in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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