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복합화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 건축설계전공 ,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DDC
725.12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of complex government office
형태사항
xii, 103장 : 천연색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강철희
국·영문초록수록
참고문헌: p. 94-96
UCI식별코드
I804:11064-000000025090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공공청사의 민간투자 방식의 복합 개발을 허용하는 새 민간투자법이 2016년 2월 공포되면서 열악한 재정사항으로 인해 적기에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기 어려웠던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통하여 투자비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공공청사와 편익시설 등을 확충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시설과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시설 간에 복합개발 방식이 법령상 허용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미온적 태도와 정보의 부재 등으로 공공청사 복합개발사례가 극히 미비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이며, 기존의 유휴 공공청사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지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노후 공공청사와 공공임대주택 및 수익시설을 복합개발 하는 선도 및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2018년에는 수시공모로 전환하여 현재 한창 사업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더불어 정부는 최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확대하여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 한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청사 복합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복합개발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 복합화의 제약사항 및 개선방향 등을 살펴보고 공공청사 복합화 건축계획의 방향을 제시 하였다.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new Private Investment Act in February 2016, governme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which had been unable to build public buildings in a timely manner due to poor financial conditions, are making efforts to reduce investment costs through investment by private businesses and expand public buildings and convenience facilities in a timely manner.
Although the method of complex development was allowed under the law between public facilities to promote rational use of land and facilities that can generate profits through investment by private businesses, the case of complex development of public buildings was extremely insufficient due to the lukewarm attitude of local governments and lack of information.
Recently, however, the government has actively engaged in projects for the development of old public office buildings and has prepared 'guideline for the complexization of infrastructure'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existing idle public office buildings. In addition, in 2017, the project was selected as a leading and public offering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old public buildings, public rental housing and profit-making facilities after receiving applications from local governments. In 2018, the project was converted to occasional public offering and is currently in full swing.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recently expanded the development of old public buildings to supply 10,000 public rental housing units by 2022.
Therefore,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complexization of public office buildings, the necessity and effect of the complex development, the constraints of the complexization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were examined and the direction of the complex building plan was presen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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