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SCOPUS
성인지예산제도와 재정책임성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Does Gender Budget System Improve Government Fiscal Accountability? Evidence from Municip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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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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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6(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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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는 재정사업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한 예산집행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수준과 재정책임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7개 특·광역시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인지예산제도와 재정책임성 간의 상관관계가 평균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 제도를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할 경우 여성만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예산관리가 다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접목적사업은 재정책임성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반면, 전 국민에 대한 일반예산을 대상으로 보다 정교한 예산관리가 적용되는 간접목적사업은 반대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간접목적사업과 재정책임성 간의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가 재정책임성 세부 속성 중에서도 예산관리 이점과 관련성이 높은 재정효율성과 재정투명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긴 시행 역사로 조직의 학습효과가 클수록 그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본 연구결과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시각과 달리 간접목적사업을 통해 보다 엄밀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인지예산제도가 재정책임성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보기Gender budgeting system aims to promote gender-equality through a process of analyzing and incorporating gender-specific policy impacts on government budget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gender budgeting system and fiscal accountability of municipal governments. Drawing upon a database of municipal governments of seven metropolitan cities, we find an in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otal gender budgets and fiscal accountability. However, when we divide gender budgets into two project types (Direct vs. Indirect Gender Budgets), we find that Direct (Indirect) Gender Budgets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positive) association with fiscal accountability. Unlike Direct Gender Budgets targeting only females with relatively simple fiscal planning, Indirect Gender Budgets are based on in-depth gender impact analysis and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fiscal performance. In particular, Indirect Gender Budgets show a stronger association with fiscal accountability in such sub-dimensions as fiscal transpar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In our cross-sectional tests, we find that the positive association of Indirect Gender Budgets with fiscal accountability is more pronounced when the municipalities have a relatively longer history of operating gender budget system. Overall, our results suggest a possibility that gender budget system plays a positive role of improving fiscal accountability through more sophisticated budget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s opposed to negative perceptions on its inefficient operation among the public and regulator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6 | 1.96 | 2.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65 | 2.74 | 5.82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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