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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방지 프로젝트 도입 후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효과: 한국 다국적기업 대상 = Post-BEPS and Income Shifting: Empirical Evidence from Korean Multinat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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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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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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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BEPS 방지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국내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국내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이 BEPS방지 프로젝트 시행 후 감소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자회사를 보유한 한국 모기업을 추출한 후, 그 모기업이 보유한 해외종속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 모형에서 실험집단은 BEPS 방지 프로젝트 시행 후 모기업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으로의 소득이전 효과이고 통제집단은 BEPS 프로젝트 도입 전 모기업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으로의 소득이전 효과이다. 분석 결과, BEPS 프로젝트 도입 전후의 소득이전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차분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므로 BEPS 프로젝트 도입에 따른 소득이전이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BEPS 방지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국내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효과를 알아본 점과 국내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BPES 프로젝트 시행자체가 BEPS 대응조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BEPS 방지 프로젝트 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더보기This paper uses a 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 to determine whether Post-BEPS plays a role in reducing income shifting activities within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paper employs the Orbis database from 2007 to 2015 to draw the sample for the foreign subsidiaries owned by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implement the analysis. For the analysis, the treatment group consists of the income shifting effect at low-tax subsidiaries under before BEPS while the control group is consist of the income shifting effect at low-tax subsidiaries under post-BEPS. The result of data analysis suggests that post-BEPS have responded to the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by reducing income shifting activities since the coefficient of the variable(time*treatment), th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 of the treatment effect,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makes at least three contributions. First,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on income shifting activities of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 by using BEPS indicator under post-BEPS. Second, this study provides the understanding for the income shifting activities of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work of tax administrative have performed effectively in respond to BEPS project to the extent of which income shifting activities has been reduc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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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9 | 0.99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5 | 1.43 | 2.62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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