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새 정부의 과제 = New Government’s Challenges on Higher Education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새 정부의 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고등교육재정의 실태를 국제 비교와 대학재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둘째, 고등교육재정을 위한 정부 역할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을 평가하였으며 끝으로 고등교육재정의 구체적인 확충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를 위해 관련 문헌, 재정데이터,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고등교육단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낮고 특히 초등교육투자수준보다 낮아 그리스 다음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10년 전에도 유사해서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럼에도 OECD 평균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10년 전과 동일하고 1인당 GDP 대비 1인당 교육비의 상대적 수준은 10년 전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의 실태는 지난 10년간 고등교육예산 규모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및 사업비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은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고등교육을 위한 직접교육비 지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2010년 11월에 발표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을 평가한 결과, 정부전체 고등교육 재정투자는 당초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대부분의 지표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끝으로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 등록금 정책의 법률 적합성 제고,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열악한 고등교육재정투자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간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논의는 주로 부족한 재정 규모의 배분에 집중하였고 고등교육재정 규모 자체의 확충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미비했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의 고등교육투자는 앞으로도 개선 전망이 어둡다.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평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수준의 재정투자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준의 재정 확보를 넘어서 법적인 기반을 갖춘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방안의 시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임소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한국교육개발원 2020
• 2 엄문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OECD 주요국의 교육재정 투자 변화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9
• 3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 4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
• 5 김희삼, "왜 지금 교육경제학인가" EBS BOOKS 2021
• 6 김병주, "안정적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 2022
• 7 박경미의원실,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2018
• 8 문보은, "사립대학 재정 운용 실태 분석: 재정 여건 및 지출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20
• 9 김영철,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 한국재정학회 11 (11): 167-212, 2018
• 10 송기창, "대학재정확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 11 김병주, "대학등록금의 적정성과 대학재정 운용 실태"
• 12 양현호, "대학 유형별 재정구조 및 운용현황 분석에 대한 토론문" 2021
• 13 김영철, "대학 유형별 재정구조 및 운용현황 분석에 대한 토론문" 2021
• 14 정동철, "대학 유형별 재정구조 및 운용현황 분석에 대한 토론문" 2021
• 15 김진영, "국가장학금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장학재단 2020
• 16 서영인, "교육재정 종합 진단 및 대책 연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2020
• 17 이상엽, "교육재정 수요의 장기 전망 및 정책 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18 정제영, "교육당사자의 미래교육 수요 및 전문가 집단의 교육정책 이슈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미래교육연구소 2020
• 19 반상진, "교육경제학과 고등교육 - 국가 경제력에 근거한 고등교육투자의 적정 규모 추정 연구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 (20): 97-120, 2011
• 20 송기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방안에 대한 논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 (19): 125-153, 2010
• 21 백정하, "고등교육재정, 10년의 전망과 과제" 2021
• 22 하연섭,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5, 2021
• 23 송기창,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배분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2021
• 24 송기창, "고등교육재원 GDP 대비 1.1% 확보 및 활용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 25 이희숙,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실태 및 지원 유형 국제 비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9 (29): 209-233, 2020
• 26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
• 27 교육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0~2024년)" 2019
• 28 남수경,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 대학의 역할과 혁신의 방향" 2021
• 29 김영철, "거점국립대의 재정 현황 평가: 서울소재 사립대와의 비교 분석" 한국제도∙경제학회 14 (14): 59-98, 2020
• 30 김정희,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고등교육분야 국내 이행현황과 과제" KCUE 2022
• 31 Trow, M., "Problems i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Higher Education"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1973
• 32 박병영, "OECD 교육재정지표 한국자료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7
• 33 OECD, "OECD National Accounts"
• 34 Bennett, W. J., "Is College Worth It?" Thomas Nelson 2013
• 35 Gillen, A, "Introducing Bennett Hypothesis 2.0. Center for College Affordability and Productivity White Paper" 26-, 2012
• 36 Mallick, L., "Impact of Educational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in Major Asian Countries : Evidence from Econometric Analysis" 23 (23): 173-186, 2016
• 37 OECD, "Education at a Glance"
• 38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및 대면강의 실태 조사" 2022
• 39 교육부, "2021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OECD 교육지표" 발표교육부ㆍ한국교육개발원 2021
• 40 대한민국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
• 41 한국사학진흥재단, "2020년 고등교육 재정분석보고서" 2021
• 42 교육부,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