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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주차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불법주차 근절방안을 중심으로 : 부산광역시 주차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A Study on Problems and Policy Recommendations of Parking Administration of Busan Metropolitan City: Focusing on the Reduction of Illegal Parking through Parking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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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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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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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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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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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심각한 도로상의 불법주차문제는 주차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불법주차가 도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의 문제인식과 협력이 요망된다는 점에서 보면 불법주차문제는 주차서비스의 공급과 생산,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 주차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파악ㆍ해결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건수가 아주 많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여전히 불법주차는 만연되어 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의 주차거버넌스 미구축,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주정차선의 타당성 결여, 주차단속의 타당성 결여 및 제재의 미흡, 정부 일방적인 주차행정, 민간 주차업자들의 참여부족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주차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주차거버넌스에 대한 시장과 구청장, 시의회와 구의회의 관심제고, 시와 각 구에 주차서비스 개선위원회의 구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 민간주차업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주차문제와 관련한 시민담론문화 조성과 신뢰구축, 주차선 정비를 통한 주차선의 타당성 제고, 불법주차의 철저한 단속과 캠페인 병행 등이 요망된다.
더보기 The illegal parking problem on streets is greatly related to the parking service provided by the city’s city council, and illegal parking occurs largely on the main streets of a city. A street is a good and service of a common-pool resource. To solve this problem, everyone involved requires a common understanding and there needs to be cooperation between many different interest groups. Therefore, the illegal parking problem should be solved by the provision and production of a parking servic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ommon-pool resources, and parking governance. In Busan metropolitan city’s case, the number of illegal parking tickets is very large, citizens are greatly dissatisfied with the issuance of illegal parking tickets, and illegal parking is prevalent everywhere in the city.
This is caused by the lack of a parking governance system, a lack of citizen consciousness of keeping parking order, a lack of legal parking spaces, intermittent control of illegal parking and insufficient sanctions against those who park illegally, parking is administered by government alone, and there is insufficient participation from private firms in parking businesses. Therefore, the Busan metropolitan city council should try to build a parking governance system for solving the illegal parking problem. This problem also requires more attention from the city’s mayor, a city assembly to discuss parking governance, the creation of a city committee for the improvement of parking services, making a long term road map the for improvement of parking services, the induction of private firms to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parking business, fostering citizen dialogues on driving culture and building mutual confidence,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legal parking spaces, thorough control of illegal parking and campaigning against illegal park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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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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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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