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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방안 = Ensuring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Established under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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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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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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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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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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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정부와 공공부분의 회계 및 경제적 운영에 대해 검사하는 최고의 기관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또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연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계검사대상은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구분되고, 필요적 검사대상은 감사원에서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사원 본래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원은 집행부와 입법부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is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for checking the accounts and economic management of the state and the public sector. According to Article 97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20 of the BAI Act, the BAI examines the final accou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the state. It audits the accounts of the state organizations prescribed by the laws, and also inspects the work performed by government agencies and the duties of their employees. The BAI is a constitutional agency whose organization, status and functions are clearly written in Articles 97 to 100 of the Constitution.
The BAI is established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but it retains independence in performing its duties. It also examines the final accou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the state and reports the results of such examinations to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next year. Because of this, hereafter in order to ensure its independence, the BAI should not be organized under the President.
The BAI audits the account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provincial governments and other local autonomous bodies, and government-inves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ensure proper and fair accounting. The accounting prosecuting attorney's facts are divided into necessary prosecuting attorney fact and selective prosecuting attorney fact, and the former must be audited.
Therefore, in order to carry out its own duties, the BAI needs to ensure complete independence and it should revise the related regulations to achieve an independent position from the executives and legisla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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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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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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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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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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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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