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책임 = The liability of IPTV service provider related to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저자
박준석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6(23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IPTV에 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둘러싸고 최근 벌어진 법적 논쟁은 이전까지 저작권법이 아니라 행정법분야의 쟁점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터넷기술을 기초로 한 IPTV의 속성상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앞으로 빈발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IPTV사업자의 부수적 책임론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IPTV 중 실시간 방송부분은 웹캐스팅과는 달리 현행 저작권법상 소위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방송에 해당한다. 그리고 IPTV 중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부분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방송이나 전송에 관한 저작권법규정이 각각의 서비스부분에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IPTV에 포섭된 이른바 인터넷검색포털 기능이나 인터넷개인방송 기능을 통하여 IPTV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IPTV사업자의 책임근거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의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입되었던 그 이전의 사례들에서와 같다.
IPTV사업자가 중앙서버에 PVR저장장치를 두는 것은 셋톱박스 내장형보다 법적위험이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경우나 이용자의 행위가 우리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의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PC등 다른 디지털장비에서 획득한 콘텐츠를 IPTV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빅스 플레이어 기능을 IPTV서비스에 결합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개 침해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소위 개방형IPTV 구조의 채택은 IPTV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참작될 수는 있다. 끝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조항은 단지 전송행위만을 포섭할 뿐 IPTV사업자의 실시간 방송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인 법해석이겠지만, 방송행위에까지 위 책임제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장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The recent legal debate concerning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Service Act dealing with IPTV had been about the issues in not copyright but the administrative law area. However, it is urgently needed to discuss the derivative liability rule of IPTV service provider, to cope with the users' copyright infringements which will be more often owing to the nature of IPTV based on internet technology.
Unlike the webcasting, the real-time broadcasting portion in IPTV service comes under not so-called the digital sound transmission but the broadcasting activity of the present Korean Copyright Act. And the Video on Demand portion in IPTV service is subject to the interactive transmission provision of the Act. Therefore, the appropriate provisions in the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applied to each portion.
If there will be the IPTV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the function of so-called Internet Search Portal or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the Joint Tort-feasors rule will be the basis for IPTV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in the case. This is same as in the previous cases related to various internet service providers.
Even though the IPTV service provider's legal risk of keeping a PVR depositary on the central server would be greater than the risk of keeping it in the set-top box, the user's activity in both case will probably be recognized as the exception of the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While there would be no infringement from the incorporation of the Dvix player function into the IPTV service, which makes the contents from the other digital devices such as PC available to IPTV, the adoption of so-called the open IPTV structure could be one of grounds for legal responsibility of IPTV.
Finally, the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amended to make the OSP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 applied to the broadcasting activity by IPTV service provider, though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will be that the provision includes only the interactive transmission activity, not the broadcasting activ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