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국제법 정책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2(22쪽)
제공처
최근 한일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채태 을 전후하여 다시 獨島問題로 갈등을 빚게 되었다 .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평화선) 이래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계속 獨島의 영유권문제 를 제기해왔지만 이는 어느 정도 국가적 대의명분을 위한 측면이 강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현실적으로 獨島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65 년의 한일어업협정체결 이후 양국간의 어업질서도 확립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볼 때 터무니 없는 것 이라고 일축하였다.
즉, 과거 40여년에 걸친 양국간의 지리한 공방에서도 알 수 있듯이 獨島問題는 물리적 충돌의 염려가 있는 심각한 국제분쟁의 차원이 아니라 양국정부 및 언론 사이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항의의 대상으로서 존재하였다. 그러나 1994 년 11월 새로운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해양관할권확대 (creeping jurisdiction)의 상징으로서 배타적 경 제수역제도가 확정되면서 獨島問題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동장하게 되었다 獨島를 경제수역 획정의 기점으로 하게 되면 광대한 면적의 해양을 자국의 관할 아래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獨島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우리 측 주장의 타당성을 부각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균형있는 비판 내지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獨島영유권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대신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일본의 다른 영토 문제 전체를 먼저 살펴보고 평화적 분쟁해결절차로서의 국제재판제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양국의 국가관할권 확대문제를 경제수역 실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獨島가 경계획정의 기점으로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양법상 섬의 법적지위 등 관련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