仲裁協定과 商事紛爭의 解決促進 = Arbitration Agreement and Promotion of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일의 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중재협정의 내용을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앞으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중재지'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정으로는 '한-일 중재협정'의 방식과 '한-미 중재협정'의 방식이 있다. 그리고 중재협력 강화에 목적을 둔 중재협정으로는 '한-ICC 중재협정'과 '한-오스트리아 중재협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분쟁해결의 촉진을 위해 중재절차 진행 및 중재시설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여 동북아 역내 국가의 중재기관간에 다자간 중재협정의 체결이 필요한데 NAFTA하에서의 사적 분쟁해결기구와 같은 "(가칭)동북아공동분쟁해결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남북한 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동북아 역내권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남북한 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동북아 역내권의 분쟁해결 촉진을 위해 남북한간 중재협정을 통한 중재협력의 필요성과 과제도 제시하였다.
Since 1973,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has entered into many arbitration agreements with well-known foreign institutions of arbitration. According to the Korea-Japanese Agreement,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not so designated by the parties, it, as a general rule,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On the other hand, the U.S.-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maintains 'Joint Arbitration Committee' which finally decide the place of arbitration. In 1996, the Korea-Austria Agreement of Cooperation was concluded for the prompt and equitable settlement on an amicable basis of commercial disputes. In this Agreement, arbitral institutions between Korea and Austria agreed to act as an appoint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June 15, 2000 made by the Summit Meet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authorities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reached an agreement titled Agreement on Settlement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s,. In this connection, the arbitral institutions concerned have to consider a possible arbitration agreement carefully to solve 'the south and north commercial disputes' systematically under the said Agreement.
At the dawn of the new millennium, we recognize the need to build a regional community, namely, Northeast Free Trade Area. To promote dispute settlement within the Area, the writer would like to recommend that tentatively called "Northeast Joint Dispute Resolution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the arbitration institutions within the Area should take an initiative in setting up the fawn, for which the CAMCA under the NAFTA will be a good example as a central comm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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